2+2 회동서 상당 진전…'초부자감세' 등 이견 여전 여야는 6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 등을 위한 '3+3 협의체 가동'에 돌입했다. 여야의 정책위의장과 국회 예결위 간사로 구성된 '2+2 협의체'에 원내대표까지 참여해 막판 협상을 벌이는 것이다.
'2+2 협의체'가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자 '윗선'인 원내사령탑이 가세해 담판을 짓겠다는 얘기다. 정기국회 회기가 끝나는 오는 9일까지가 예산안 처리 '데드라인'이다. 여야가 초읽기에 몰린 셈이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 만난 뒤 기자들에게 "예산안 심의를 촉진하기 위해 의견 접근을 보지 못한 부분에 관해 양당 원내대표가 의견을 갖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어 "결국 양당 정책위의장과 예결위 간사, 원내대표 세 사람이 모인다"며 "구체적인 시간은 아직 정하지 않았지만 오늘 오후 중에라도 의견 접점을 보지 못한 부분을 정리하기 위해 양당 주장을 듣는 과정을 거치도록 했다"고 전했다.
박 원내대표도 "과거 제가 예결위 간사, 원내수석부대표 등을 할 때 마지막 원내대표 협상 테이블에는 쟁점을 최소화시켰는데 아직 많이 남아 염려가 된다"면서도 "그동안 2+2에서 논의된 것들을 서로 보고하는 자리를 갖고 쟁점을 좁히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여야 정책위의장과 예결위 간사는 지난 4, 5일 '2+2 협의'를 통해 예산안 증액·감액과 예산 부수 법안 관련 협상을 진행했다. 논의 과정에서 주요 쟁점 예산에 대해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지만 상당 부분 진전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주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에게 "2+2협의에서 감액에 관해 이견을 좁힌 게 많다고 보고 받았다"고 했다.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도 기자간담회에서 "일부 사안은 협의했고 일부 사안은 여전히 협의가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과 대통령실 이전 예산 등 '쟁점 예산'에 대해서는 여야가 여전히 평행선이다. 특히 민주당은 예산 부수 법안 중 법인세·소득세·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초부자 감세'로 규정하고 동의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김 의장은 기자간담회에서 "3000억원 이상의 이익을 낸 법인의 법인세 최고세율을 낮춰주는 것, 주식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100억원으로 높이는 것, 3주택 이상 다주택자 종부세 누진세율을 폐지하는 것은 대한민국 0.01% 소수 부자를 위한 감세 혜택이라 양보하기 어렵다"고 못박았다. 그는 "예산 부수 법안 관련해선 기재위 조세소위가 열릴 예정"이라며 "초부자 감세 관련된 법안들이 합의되기 쉽지 않을 수 있어 원내 지도부 협상을 통해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싶다"고 내다봤다.
KPI뉴스 / 조채원 기자 cc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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