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선거법 위반으로 집유 2년 받고 의원직 상실
서울·부산시장 보선, 무리한 공천·참패 감안한 듯
與 김기현 "이스타항공 취업특혜 의혹 국정조사"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이상직 전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내년 4월 국회의원 재선거가 치러질 전북 전주을 선거구에 후보를 내지 않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이재명 대표 주재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무공천을 결정했다고 안호영 수석대변인이 기자들에게 밝혔다.
이 전 의원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던 2019년 1∼9월 2600여만 원에 달하는 전통주와 책자를 선거구민 377명에게 제공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지난 5월 이 전 의원 상고심에서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고 이 전 의원은 의원직을 잃었다.
안 수석대변인은 "현재 (당의) 규정과 국민의 눈높이를 고려해 이번에는 공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민주당 당헌·당규는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선거를 실시할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를 추천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전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해 당헌을 엄격히 적용하면 전주을 공천은 무방하다. 하지만 국민 눈높이를 고려해 무공천을 결정했다는 뜻으로 읽힌다.
민주당은 지난해 4월 서울·부산시장 보선 때 무공천 규정 문제로 논란을 겪었다. 당헌·당규에 따라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문 의혹 등 본인 귀책 사유로 보선이 치러져 공천은 불가능했다.
민주당은 그러나 당헌 개정을 통해 '전 당원 투표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추가한 뒤 모두 공천했다가 역풍을 맞고 참패한 바 있다. 이번에는 전철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각오가 엿보인다.
민주당의 무공천 배경에는 이 전 의원과 문재인 전 대통령 관련 의혹이 불거질 수 있는데 대한 부담도 작용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일각에서 나온다.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 전 의원은 2018년 자신이 실소유한 태국의 저비용 항공사인 타이 이스타젯에 문 전 대통령 사위 서모씨를 특혜 채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서씨는 이 항공사에 전무로 취업해 2020년 초까지 일했다.
검찰은 지난 8일 이스타항공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이 전 의원이 타이 이스타젯을 실소유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다. 서씨의 특혜 채용 논란이 일었던 이 회사는 이 전 의원이 차명으로 운영했다는 의심을 받아왔다. 이 전 의원과 문 전 대통령 등은 2020년 9월 뇌물죄 혐의로 고발됐다.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김기현 의원은 12일 페이스북을 통해 "청년의 꿈과 희망을 짓밟고 미래를 훔친 이스타항공 채용 비리는 그야말로 공정이라는 가식의 탈을 쓴 민주당 정권 비호 아래 자행된 '청년 기만극'"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서씨는 2018년 태국으로 이주한 뒤 이스타항공이 지급 보증을 서준 '타이 이스타젯' 전무로 취업했다"며 "이 시기를 전후로 이 전 의원은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위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을 맡았고 2020년 총선에서 공천받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 공소장 적시 내용을 언급하며 "2015년부터 2019년 사이 총 600여명 신입 직원 채용 과정에서 청탁받은 지원자 147명을 합격 처리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며 "청탁자 중 문 전 대통령 사위뿐 아니라 전직 총리와 현 민주당 의원 등도 연루됐다는 폭로도 지난 국정감사에서 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대통령 사위도 연루 의혹을 받는 대규모 불법 특혜 취업 사건은 매우 중한 범죄"라며 "문재인 정권 권력형 부정부패 이스타항공 특혜 채용 비리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KPI뉴스 / 허범구 기자 hbk1004@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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