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정부, 의무 아닌 '권고'로 바꿀 계획 보고"
"해제 편익 커…요양원·약국·사회복지시설 제외"
조규홍 "과학 방역 기초해 합리적 방안 마련할 것" 국민의힘은 22일 코로나19 유행과 위중증 환자·사망자 수 추세 등의 기준이 충족되면 실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에서 '권고'로 완화하는 방안을 정부에 주문했다.
요양원과 약국, 사회복지시설, 대중교통 등 위험성이 큰 일부 시설은 권고 대상에서 뺐다. 또 현행 1주일인 확진자 격리 기간을 의료진과 동일하게 3일로 단축하는 것을 건의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국회에서 당정 협의회를 갖고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문제를 논의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 성일종 정책위의장,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들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지영미 질병관리청장 등이 참석했다.
국민의힘은 해제를 요청했다. 앞서 당은 전날 방역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열고 관련 의견을 청취했다.
성 의장은 결과 브리핑에서 "방역 당국은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고 권고로 바꿀 계획을 보고했다"며 "다만 위험성이 큰 일부 시설 요양원, 약국, 사회복지시설 등은 여기서 제외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은 자신감 있게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고 하는 전문가 건의를 반영해 과감하고 신속하게 정부에 요구했다"고 말했다.
마스크 착용 해제를 주문한 근거로 "현재 유행하는 변이 중증도가 현저하게 낮고 (마스크 착용은) 호흡곤란 등 일상 불편과 어린이들 언어발달에 있어 굉장한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며 "해제의 편익이 피해보다 더 크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성 의장은 "지난 8월 질병관리청이 99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항체 형성률이 97.3%에 이르고 코로나에 감염돼 자연치유 면역력을 가진 분들이 약 5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코로나19 정점 기준, 위중증 사망자 하향 지점 등 3가지 기준을 확인하고 있다고 한다. 이르면 내년 1월 중순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격리 기간을 3일로 단축하는 데 대해선 정부가 신중한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성 의장은 "추세로 보면 전염력은 빨라지고 (중증도는) 약해졌다. 어떤 변수가 있을지 모르니 만약 아주 위급한 상황이 왔을 때는 다시 정부가 (마스크를) 쓰도록 의무화할 수 있다"고 했다.
사회복지시설 등의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시점을 두고서는 "코로나19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을 다시 평가한 후 정부에서 따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진석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는 시기상조라는 우려가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라면서도 "우리 국민은 3년 가까이 코로나와 싸우며 일정 수준 이상 집단 면역 수준과 자율적인 방역 능력을 갖췄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는 "전세계 중 지금도 마스크를 쓰는 나라는 몇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기준과 대상, 방법 등에 대해 사회적 논의를 통해 한 걸음 진전된 변화를 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를 향해 "시민들이 혼선 없이 자율 방역 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확실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규홍 장관도 "동절기 유행 상황, 중국의 지속적인 확산 추세를 감안할 때 방역 긴장감을 늦추지 않아야 하는 상황이지만 국민께서 언제 끝날지 모르는 방역 조치를 피로감을 느끼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라고 공감을 표했다.
조 장관은 "윤석열 정부는 과학 방역에 기초해 코로나에 대응하고 있으며 마스크 의무 조정 문제도 과학 방역 기조에서 결정돼야 한다"며 "당에서 준 의견, 전문가 자문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면서도 국민께서 충분히 수용 가능한 합리적인 조정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KPI뉴스 / 장은현 기자 e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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