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文정부 대북정책이 北도발 자초' 지적
"北 선의 의존 얼마나 위험한지 국민들이 봤을 것"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북한 무인기들이 전날 우리 영공을 5시간 가량 침범했는데도 격추 등 대응에 실패한 군을 질책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수년간 우리 군의 대비태세와 훈련이 대단히 부족했음을 보여주고 더 강도 높은 대비태세와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실히 확인해준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017년부터 드론에 대한 대응 노력과 전력 구축이 제대로 되지 않고 훈련이 아주 전무했다는 것을 보면 북한의 선의와 군사 합의에만 의존한 대북정책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우리 국민들이 잘 봤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임 문재인 정부의 '친북 정책'이 군의 훈련 부족과 북한의 무인기 도발을 자초했다는 비판이다.
이어 "북한의 주요 군사시설을 감시 정찰할 드론부대 창설을 계획하고 있었지만 어제 사건을 계기로 해서 드론부대 설치를 최대한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또 "최첨단으로 드론을 스텔스 화해서 감시 정찰력을 강화하겠다"고 공언했다.
윤 대통령은 "이런 군용 무인기 도발에 대한 내년도 대응 전력 예산이 국회에서 50%나 삭감됐다"며 "새해 국회를 다시 설득해서 이런 전력 예산을 증액해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예산과 전력을 확충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KPI뉴스 / 허범구 기자 hbk1004@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