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연쇄 도발에 9·19 군사합의 무력화됐다고 판단
합동 드론부대 창설·스텔스 무인기 연내 개발 지시
김은혜 "비례적 수준 넘는 압도적 대응 능력 주문" 윤석열 대통령은 4일 "북한이 다시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으키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비공개 회의에서 국가안보실과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국방과학연구소(ADD)로부터 북한 무인기 대응 전력에 대한 보고를 받고 안보실에 '효력정지 검토'를 지시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 무인기 침범을 비롯한 연쇄 도발로 지난 2018년 문재인 정부 시절 남북 정상이 체결한 합의 내용이 무력화됐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만 합의를 지킬 필요성이 없으니 전면 폐기 방안을 주문한 것이다.
남북은 9·19 합의에서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했다. MDL로부터 서부지역은 10㎞, 동부지역은 15㎞ 안에서 무인기 비행을 금지한 바 있다.
그러나 북한은 지난달 26일 소형 무인기 5대를 MDL 이남으로 침투시켜 9·19 군사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했다. 지난해 10월~12월 일곱차례 동·서해상 북방한계선(NLL) 북방 해상완충구역 안으로 포병 사격을 가한 것도 합의 위반이다.
윤 대통령은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감시, 정찰과 전자전 등 다목적 임무를 수행하는 합동 드론부대를 창설하고 탐지가 어려운 소형 드론을 연내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라"고 지시했다.
또 "연내 스텔스 무인기를 생산할 수 있도록 개발에 박차를 가하라. 신속하게 드론 킬러, 드론 체계를 마련하라"고 했다.
김 수석은 "윤 대통령이 회의에서 북한의 도발에 대한 비례적 수준을 넘는 압도적 대응 능력을 대한민국 국군에 주문한 것"이라며 "특히 확고한 안보 대비태세를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엇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국군 통수권자로서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에게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검토 지시)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행정수반이자 국군 통수권자로서의 결단"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 관계자는 "비단 무인기뿐 아니라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포함해 9·19 군사합의 위반이 사실상 일상화되는 비정상적인 나날이 지속됐다"며 "국민이 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단호한 대비 태세를 주문한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허범구 기자 hbk1004@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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