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리스크 아닌 검찰 리스크…강도행각 벌여"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내년 총선서 국민투표"
영수회담 재차 제안…민생해결·정치개혁 등 제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2일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 "사법 리스크가 아니라 검찰 리스크라고 말해달라"며 부당성을 거듭 강조했다.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 소환조사를 받은데 대해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부당한 처사지만 잘못한 일이 없으니 당당히 임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검찰 수사와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 민생과제 해결 등 정국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자신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구속된 데 대해 유감 표명 의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대표는 '유감 표명을 할 생각이 있냐'는 질문에 즉답을 피한 채 "사법부의 판단도 검찰이 제시한 자료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아는 것처럼 녹취록이라는 분명한 근거를 놔두고 그에 상치되는 번복된 진술에 의존해 의사결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그간 당내에서는 "이 대표가 측근들을 '믿는다'고 장담해왔던 만큼 유감 표명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졌으나 거부한 셈이다.
이 대표는 '검찰 리스크가 나올 때마다 당 지도부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공정한 수사를 요구하는데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느냐'는 질문에 "두 사안을 연관짓는 것은 부당하다"며 답했다. "이미 수년간 수사해도 아무런 근거를 찾지 못하고 경찰이 무혐의 처리한 사건을 검찰이 억지로 만들고 있는 것과 명백한 증거들이 너무나 많이 드러나고 있는 김 여사 사건과는 다르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두 사건이 연관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공평치 못한 처사라는 판단 이뤄지도록 당부드린다"고 했다.
그는 불체포특권 포기 가능성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검찰이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불체포특권을 내려놓을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검찰이 적법하게 권한을 행사한다면 당연히 수용하겠지만, 경찰복을 입고 강도행각을 벌이고 있다면 판단은 다를 수 있다"고 답했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강도행각'에 빗대 불체포특권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얘기다. 이 대표는 경기지사 시절 국회의원 면책특권 제한을 주장한 바 있다.
그는 "민주화 이후에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이런 식으로 남용한 사례가 없다"며 "지금은 검찰이 그 자체로 권력이 되면서 균형과 합리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수사가 아닌 정치를 하는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주장했다.
그는 "야당 말살 책동도 중단하길 바란다"며 "그동안 정부는 말로는 '협치'를 내세우면서 권력기관을 동원한 야당 파괴, 정적 죽이기에 골몰했다. '이중 플레이'로 국민을 기만해 온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최근 이 대표 관련 사건을 수사한 검사의 신상 명단을 공개한 데 대해서도 "왜 검사만 자기들이 한 일 공개하면 안 되느냐"고 반문했다. 또 "공직자들이 공식적으로 하는 업무는 다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대신 행사하는 것"이라며 "자신이 한 행위를 조리돌림이라고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부당행위임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민생경제 문제 해결을 위한 비전과 계획을 제시하고 헌법 개정을 제안하는데도 공을 들였다. △윤 대통령과의 영수회담 제안 △30조원 규모의 긴급 민생 계획 △'기본사회' 점진적 실현 △선거구제 개편과 4년 중임제 개헌 등이 골자다.
그는 개헌과 관련해 "내년 총선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하자"며 "민주당은 올해 3월을 목표로 자체 개헌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미 수명을 다한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꿔 책임 정치를 실현하고 국정의 연속성을 높여야 한다"며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으로 연합 정치와 정책 연대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일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국민과 야당을 대화상대로 인정하지 않는 이상 국정 난맥과 위기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영수회담 제안은 지금도 유효하다"고 했다. 긴급 민생 계획을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전월세 보증금 이자 지원 △저신용 서민들의 제도권 개인 신용대출 방안 마련 △금융기관 금리 인하 등을 내놓았다.
자신의 트레이드 마크인 '기본 시리즈'에 대해서는 "당은 '기본사회 2050 비전'을 준비해 미래 청사진을 분명하게 제시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제시한 중대선거구제로의 개편에 대해선 "표의 등가성을 확보하고 지역주의를 완화하고자 하는 취지로 이해한다"며 "여야가 국민 눈높이에 맞춰 토의하고 합리적 방안을 만들어가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지난 10일 성남 FC 후원금 의혹 관련 검찰 소환조사를 받은 후 지지층 결속을 위한 여론전에 열을 올리고 있다. 전날엔 지역구 인천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연 데 이어 이날 신년 기자회견을 가졌다. 설 연휴 민심을 겨냥해 대여 공세를 강화하고 민생 문제 해결 방안 제시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이 대표는 지난해 12월 5일 취임 100일을 맞았지만 '대장동 특혜 의혹' 관련해 최측근 구속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과 예산안 협상 등을 고려해 별도의 기자회견을 열지 않았다.
KPI뉴스 / 조채원 기자 cc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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