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틴 방한 관련 "한·일·필리핀을 대중국 견제 바둑돌로 활용"
NATO총장, 무기 금수정책 바꾼 독일·스웨덴·노르웨이 사례 거론 중국이 한·일 양국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가까워지는 것을 원교근공(遠交近攻) 대외정책으로 규정하고, "늑대를 집에 들이는 것은 결국 화를 자초하는 결과를 낳을 뿐"이라고 경고했다. 한·일 양국이 NATO와 가까워지는 것을 늑대를 집에 들이는 것에 비유한 것이다.
중국은 또한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한국과 필리핀 순방에 나선 것에 대해서도 "미국이 한국, 일본, 필리핀 등 동맹국들을 아태 지역에서 대중국 견제의 바둑돌로 활용하려 하고 있다"고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중국 관영 환구시보(環球時報)는 29일 옌스 스톨텐베르그 NATO 사무총장의 방한을 계기로 게재한 전문가 기고에서 "한·일은 특히 대외정책에서 원교근공(遠交近攻, 먼 나라와 교류하고 이웃나라를 친다) 경향을 드러내며 아태 지역 평화·안정의 파괴자가 되어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샹하오위(項昊宇) 중국국제문제연구원 특별초빙연구원은 '아태 나토화에 힘 보태는 한-일, 위험한 방향 상실' 제하의 기고문에서 "한-일은 아태 지역 평화-안정과 지역 통합의 수혜자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보수 정치세력의 영향 하에 시야가 편협적이고 근시안적으로 변해 가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샹 연구원은 특히 "이웃을 적으로 돌린다고 해서 한 국가가 더욱 안전해지지는 않으며 오히려 주변 외교 및 안보 상황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고, 늑대를 집에 들이는 것은 결국 화를 자초하는 결과를 낳을 뿐임을 한-일 양국은 명확히 알 필요가 있다"며 한·일이 나토와 가까워지는 것을 '늑대를 집에 들이는 것'에 비유해 논란이 예상된다.
그는 "최근 나토와 한·일은 나토의 세계화, 그리고 군사력 확충 및 대국 위상 확보라는 각자의 정치적 계산과 전략적 야심을 갖고 서로의 거리를 좁히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한·일이 아태 나토화에 힘을 보태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샹 연구원의 기고문은 영어로 번역-편집돼 중국군 기관지 해방군보 영문판(China Military Online)에도 실렸다. 해방군보는 "한-일 국내 보수 정치인들의 포퓰리즘 선동 속에 한·일은 아태지역 평화와 안정의 파괴자로 전락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해방군보에는 '늑대'라는 표현이 사라지고 "이웃을 적으로 대하는 것은 결코 국가를 더 안전하게 만들 수 없다"며 "오히려 주변 지역의 외교 안보적 어려움을 더욱 악화시킬 뿐"이라고 다소 표현이 순화되었다.
또한 30일에도 중국 관영 '글로벌 타임스'는 오스틴 미 국방장관의 방한과 관련 "미국이 한국, 일본, 필리핀 등 동맹국들을 아태 지역에서 대중국 견제의 바둑돌로 활용하려 하고 있다"고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이와 관련 리하이둥(李海東) 교수(중국외교학원 국제관계연구소)는 글로벌 타임스에 "미국의 계획은 결코 평화의 계획이 아니라 충돌과 전쟁을 쉽게 유발할 수 있는 계획으로, 지역의 평화·안정에 매우 이롭지 않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한편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29일 "북한이 러시아에 로켓과 미사일 등 군사적 지원을 하고 있다"며 "이는 우리(한국과 나토)가 어떻게 상호 연결돼 있는지를 강조해 보여준다"고 밝혔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이날 외교부 청사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을 만나 "예측 불가능성과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세계에서 자유와 민주주의, 규칙기반 국제 질서를 믿는 국가들의 결속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30일에는 한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군사 지원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이날 최종현학술원에서 '대한민국과 나토: 위험이 가중된 세계에서 파트너십 강화의 모색' 주제로 진행된 특별강연에서 일부 국가가 교전 국가에 무기 수출을 금지한 정책을 선회한 전례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강연에서 "이는 결국 한국이 내려야 할 결정"이라면서도 구체적으로 독일, 스웨덴, 노르웨이 등 사례를 거론하며 "일부 나토 동맹은 교전 국가에 무기를 수출하지 않는다는 정책을 바꾸기도 했다"고 전했다.
한국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경제·인도적 지원은 하면서도 살상 무기 지원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독일의 독립적인 싱크탱크인 키일 연구소(KIEL Institute)의 각국별 우크라이나 지원 추적기에 따르면, 한국은 인도적 지원만 한 것으로 돼 있다.
KPI뉴스 / 김당 대기자 dang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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