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밤'에라도 싸울 수 있도록 상호 운용성과 준비 태세 강화"
"핵·미사일방어·주한미군으로 확장억제…한미일 함께 설때 더 안전"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은 31일 한국에 도전하는 것은 곧 한미동맹 전체에 도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오스틴 장관은 이날 '동맹은 준비됐다'(The Alliance Stands Ready)라는 제목의 연합뉴스 기고문에서 미국의 핵과 재래식 전력 및 주한미군을 포함한 확장억제 공약을 재차 강조하면서 "나는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이 철통(ironclad)같다는 점을 재확인하고자 한국에 왔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우리의 적과 경쟁자들은 만약 그들이 우리 중 한 나라에 도전할 경우 한미동맹 전체에 도전하는 것이라는 점을 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북한이 한국을 공격할 경우 곧 한미동맹과 나아가 미국에 대한 도전으로 규정하고 강하게 대응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주한미군은 6.25 전쟁 경험을 토대로 북한의 주요 남침 예상로에 배치돼 이를 저지하는 역할을 해왔다. 이 때문에 주한미군은 이른바 '인계철선(引繼鐵線·tripwire)'으로서 전쟁을 억지해왔다.
원래 인계철선이란 클레이모어 등 폭발물과 연결되어 건드리면 자동으로 폭발하는 가느다란 철선을 뜻하는 말이다. 군사분계선(MDL) 인근에 주둔했던 미 2사단이 평택기지로 옮기면서 인계철선은 확장억제로 대체됐지만 그 기능은 여전히 작동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오스틴 장관은 "한반도에서 70년간 무력 분쟁이 없었던 것은 우연이 아니다"라며 양국의 뛰어난 군사력 덕분에 분쟁을 없앨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연합 역량은 5세대 F-35 전투기,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미사일 방어 플랫폼, 오산 공군기지 U-2 정찰기 등 정보감시정찰(ISR) 자산을 포함한다"며 "이 모든 역량을 뒷받침하는 것은 미국의 철통같은 확장억제 공약"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이 공약에는 미국의 재래식, 핵, 미사일방어 역량과 전진 배치된 (주한)미군 2만8천500명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확장억제는 동맹이 핵 공격을 받거나 위협에 직면했을 때 미 본토 공격으로 간주하고 재래식 전력과 핵무기, 미사일방어 등의 수단으로 억제한다는 개념이다.
오스틴 장관은 "미국과 한국은 확장억제에 대한 양국 간 대화를 재가동하여 전략적 조정을 확인하고 전(全) 정부적 접근을 통해 확장 억제를 강화하고 있다"면서 "지난해 우리는 여러 고위급 논의를 가졌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반도에 대한 핵 위협에 초점을 맞춘 복잡한 시나리오에 기반을 둔 도상훈련이라든지 미국의 가장 뛰어난 자산들이 보관된 전략적 장소에 대한 방문을 통해 이런 자산들이 위기나 분쟁에서 맡을 역할을 현시하는 등의 방식이 여기에 포함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양국 대통령께서 합의하셨듯이 우리는 한반도와 역내에서 한국과 함께 우리의 확장 억제 활동과 메커니즘을 확장하기 위한 방안을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최근 한국 내에서 급속히 제기되는 '독자적인 핵무장' 여론과 일각에서 미측 확장억제 공약을 '찢어진 핵우산'에 비유하며 우려하는 목소리를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앞서 양국은 확장억제 신뢰도 제고를 위해 '상시 배치 수준의 전략자산 전개'와 연합훈련 강화에 합의한 바 있다.
그는 또한 "지난 수십 년간 북한은 핵, 탄도미사일, 다른 무기 프로그램들을 개발했고 지난해 전례 없는 숫자의 미사일을 발사했다"면서 "이것이 우리가 연합훈련의 범위와 규모를 확대하고, 필요하다면 '오늘밤'에라도 싸울 수 있도록 상호 운용성과 준비 태세를 강화시켜줄 실사격 요소를 (훈련에) 포함하는 이유"라고 역설했다.
그는 "우리가 3자간 탄도미사일 방어 및 대잠수함전 훈련을 포함해 일본과의 3자 협력을 심화하는 이유"라며 "미국, 한국, 일본이 함께 설 때 우리는 모두 더 안전하다"고 강조했다.
북한 도발에 맞서기 위해서는 한미일의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 공유와 북한 잠수함 전력에 대응하기 위한 연합 잠수함 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이다.
아울러 "양국이 자유롭고 개방됐으며 번영하는 인도·태평양 유지에 계속 공헌할 수 있도록 동맹을 현대화하고 있다"며 "동남아시아 파트너 국가들이 그들 자체의 역량을 구축할 수 있도록 돕는 논의 등이 포함된다"고 언급했다.
그는 "나는 이런 모든 과정을 구축하기 위해 다시 서울에 왔다"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해 5월 방한했을 때 말씀하셨듯이 한국과 우리의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도 가깝다"고 말했다.
오스틴 장관은 전날 오산 공군기지를 통해 방한했으며 이날 오후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한미 국방장관회담을 한다. 한미 국방장관회담은 작년 11월 미 국방부에서 열린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SCM) 이후 약 3개월 만이다.
KPI뉴스 / 김당 대기자 dang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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