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오스트리아도 검사 기피 신청 불허" 반박
張 "김건희 팔찌 대여?"…韓 "내게 할 질문 아냐"
高 "대법 판결 그리 중요한가"…韓 "뭔 말씀인지"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 3명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맞장을 떴다. 지난 6~8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다.
고민정·김남국·장경태 의원이 제 각각 한 장관을 몰아세웠다. 세 사람은 강경파로 평가된다. 고·김 의원은 한 장관 단골 저격수다.
하지만 그동안 별로 건진 게 없다. 한 장관 방어가 빈틈이 없어서다. 이번 공격의 성과도 '글쎄'라는 평가가 많다. 더욱이 김 의원은 또 망신을 샀다.
법무부는 9일 검사 기피 신청을 허용하는 특정 국가와 관련한 김 의원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국가와 내용 모두 틀렸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오스트리아도 검사에 대한 기피 신청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전날 대정부질문에서 한 장관에게 "제가 2020년 8월에 발의한 검사 기피·회피·제척 법안이 어떻게 이재명 방탄법이냐"고 따졌다. 한 장관은 "검사에 대한 기피를 허용하는 나라가 있냐"고 되물었다. 김 의원은 "오스트레일리아가 있다"고 답했다.
한 장관은 "오스트레일리아, 호주 말씀하시는 거냐"고 되물었다. 김 의원은 "예, 있고요"라고 했다. 하지만 2020년 9월 김 의원이 발의한 검사 기피 제도에 대한 국회 법사위 수석전문위원 보고서 내용은 다르다. 검사 기피를 허용하는 나라는 오스트레일리아가 아니라 오스트리아로 나온다.
해당 보고서에는 "오스트리아는 검찰에서 객관의무가 부여됨에 따라 검찰 및 사법경찰에 대해서도 수사절차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수사절차에서 배제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이라는 대목이 적혀 있다.
그런데 법무부가 이날 "오스트리아에서도 검사 기피 규정이 없다"고 지적한 것이다. 오스트리아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판사에 대한 기피 제도만 인정하며 검사에 대해서는 제척은 인정하나 기피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해 5월 한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모(李某) 교수를 이모(姨母)로 착각하고 발언했다가 빈축을 샀다. 그는 추후 발언을 정정했다.
장 의원은 전날 대정부질문에서 한 장관에게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질문을 던졌다. 한 장관과 법무부가 '대통령 친인척 인사 검증'을 한다는 것을 근거로 삼았다. 그러나 대통령 친인척은 '인사' 대상이 아니어서 '인사 검증'도 없다.
장 의원은 한 장관에게 "김 여사 해외 순방 당시 착용했던 장신구는 대여인가, 본인 소유인가"라고 캐물었다. "카르티에 팔찌 1500만원, 목걸이 6000만원"이라면서다.
한 장관은 "법무부 장관한테 물을 질문은 아니지 않느냐. 제가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이냐"고 응수했다. 장 의원은 "이 부분도 공직자윤리법 위반 사항일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다"고 몰아붙였다. "법무부에서 대통령 친인척 관련된 인사 검증 기능도 갖고 있지 않으냐"고도 했다.
한 장관은 "대통령 친인척 인사 검증을 한다고요. 금시초문인데요"라고 반박했다. 장 의원은 "보다 엄중히 바라보셨으면 좋겠다"며 화제를 돌렸다.
고 의원은 지난 6일 대정부질문에서 "지난해 11월 (한 장관 독직폭행 혐의) 정진웅 검사는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며 "여기에 대해 대법원 판결 존중하시나"라고 물었다. 한 장관은 "제가 공감하지 않는 부분은 있지만 당연히 존중은 한다"고 답했다.
그러자 고 의원은 "대법원 판결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라고 또 물었다. 한 장관은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라고 반문하며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 장관은 "대법원 판결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존중해야 되는 건 맞다"고 못박았다.
이 영상은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며 온라인에서 회자됐다. '조국 흑서' 집필진인 김경율 회계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대정부질문에서 할 만한 내용이냐"고 지적했다.
KPI뉴스 / 허범구 기자 hbk1004@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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