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득권 강성노조, 금품요구·채용강요·공사방해"
"불법행위 집중 단속…법에 따라 엄정 조치해야"
"장부 공개 거부 노조 지원은 국민 납득 못해"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기득권 강성노조의 폭력과 불법을 보고서도 방치한다면 국가라고 할 수 없다"며 엄정 조치를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아직도 건설 현장에서는 기득권 강성노조가 금품요구, 채용강요, 공사방해와 같은 불법행위를 공공연하게 자행하고 있다"며 근절 대책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로 인해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잃고 공사는 부실해지고 있다"며 "초등학교 개교와 신규 아파트 입주가 지연되는 등 그 피해는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단속하고 불법행위가 드러날 경우 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해야 한다"며 "공공기관과 민간 협회도 불법행위를 뿌리 뽑는데 정부와 함께 나서줄 것을 강력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에 이어 이날 회의에서도 노조의 회계 투명성 강화를 거듭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5년간 국민 혈세로 투입된 1500억원 이상의 정부 지원금을 사용하면서도 노조는 회계장부를 제출하지 않고 조직적으로 반발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노조의 회계 보고와 회계 서류 제출 의무를 법에 규정하고 있다"는 소개도 곁들였다.
특히 노조회비 세액공제를 원점으로 재검토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에서는 노조 회비에 대해 상당 금액을 세액 공제하며 사실상 노조 운영 자금에 대해 국민의 세금으로 재정지원을 하고 있다"며 "이는 1500억 지원금과 완전히 별도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회계투명성을 거부하는 노조에 대해 재정지원을 계속하는 건 혈세를 부담하는 국민들께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 대통령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는 노동개혁을 뒷받침할만한 입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또 '과점 체제'인 통신·금융 분야에 '경쟁 체제'를 도입해 요금을 낮추고 서비스 품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거듭 당부했다.
이날부터 세제개편안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는 것과 관련해선 "서민들의 세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고 기업들의 투자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반도체 등 국가전략 기술에 대한 세제 지원 폭을 확대하는 법안도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길 바란다"고 했다.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은 생중계됐다. 생중계를 통한 윤 대통령 메시지 전파는 지난해 10월, 12월 비상경제민생회의와 국정과제 점검회의, 지난 15일 비상경제민생회의에 이어 이번이 네번째다.
KPI뉴스 / 허범구 기자 hbk1004@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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