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신 子 학폭 청문회, 교육위 통과…野 일방 처리
안건조정위서 단독 의결 이어 하루 만에 강행 처리
'대통령실 업무보고' 운영위도 野 단독소집…與불참 더불어민주당이 21일 한껏 힘자랑을 했다. 원내 과반 의석(169석)에 기대 국회 안건을 잇달아 일방 처리했다.
국민의힘 새 지도부 출범에 맞서 주도권을 잡겠다는 의도가 읽힌다. "거대 야당이 수의 정치에 중독된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여당에선 "퇴장 밖에 할 수 없어 너무 무기력하다"는 자조가 들린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전체회의에서 이른바 '공영방송지배구조개선법안의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 처리를 밀어붙였다.
과방위는 전체회의에서 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의 '본회의 부의 요구안'을 무기명 투표를 통해 각각 의결했다. 총투표수 12표 중 찬성표는 모두 12표다. 사실상 민주당 단독으로 안건이 통과된 것이다. 민주당 출신인 무소속 박완주 의원도 표결에 참여했다.
본회의 직회부에 반대해 온 국민의힘은 거세게 반발한 뒤 표결에 불참하고 집단 퇴장했다.
국회법 제86조에 따르면 법안이 법사위에 계류된 지 60일 이상 지나면 소관 상임위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에 부의를 요청할 수 있다.
방송법 개정안 등은 지난해 12월 2일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됐으나 여당 반대로 법사위에서 표류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본회의 직회부 안을 검토해 왔고 이날 실행에 옮겼다.
공영방송지배구조개선법은 KBS·EBS 이사회와 MBC 관리·감독 기구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를 확대·개편해 이사회 구성에 정치권 입김을 다소 축소하는 것이 핵심이다. 하지만 이사회가 확대되면 친야 단체 인사들이 진입할 가능성이 높아 국민의힘은 반대해왔다.
민주당은 또 이날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진상조사를 위한 청문회 실시의 건을 사실상 단독으로 의결됐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야당의 청문회 추진에 거세게 항의한 뒤 퇴장했다.
청문회 의결은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청문회 강행에 맞서 안건조정위 구성을 요청한 지 하루 만이다. 야당은 전날 여당이 안건조정위 회부를 요청하자 저녁 8시 안건조정위를 열고 50분 만에 청문회 실시의 건을 의결, 전체회의로 넘겼다. 국민의힘은 반발했으나 의결을 막지 못했다.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저녁 8시 회의를) 7시 54분에 전화로 통보하는 등, 여당 의원이 야당 의원의 5분 대기조인가"라며 "안건조정위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민주당 교육위원들은 국회 흑역사를 쓴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안건조정위를 무력화한 결정에 대해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여당은 당시 민정수석이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증인으로 채택하자고 했는데, 그렇게 따지면 당시 검찰총장인 윤석열 대통령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박했다.
청문회는 오는 31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열린다.
민주당이 안건·법안을 일방 처리하며 국회 운영을 단독으로 강행하는 건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체제 출범 후 그 빈도가 부쩍 늘어나는 추세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도 일방적으로 열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한일정상회담, 근로시간 개편안 등을 안건으로 대통령실 대상 현안 질의를 실시할 것을 요구하며 전날 운영위 소집 요구서를 제출한 뒤 이날 회의 개의를 강행한 것이다. 정의당이 거들었다.
국민의힘은 여야 간 의사일정 합의가 없었다며 대부분 회의에 불참했다. 운영위 여당 간사인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가 회의를 진행했다.
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국민의힘이 의지가 없어 운영위를 열지 못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실이 한사코 국회 출석에 난색을 표하고 있어서 일정이 잡히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송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늘 회의에 대통령실과 여당 의원들이 참석하지 않은 것은 야당에서 말한 방일 성과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여야 간 의사일정 합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KPI뉴스 / 박지은 기자 pj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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