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 의원정수 줄이라고 요구…감축 논의해야
野 박홍근 "위기모면 위해 인기영합…당 입장이냐"
선거제개편 전원위 토론 10~13일…의원 100명 참여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 개편안'을 논의할 국회 전원위원회가 오는 10일 본격적인 토론을 시작한다.
전원위는 오는 13일까지 나흘간 진행되고 여야 의원 100명이 참여한다. 의석수 비율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은 54명, 국민의힘 38명, 비교섭단체 의원 8명이 각각 발언한다.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마련한 세 가지 개편안이 토론 대상이다. △중대선거구제(도농복합형)+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다. 어느 안이 채택될 지 주목된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전원위를 나흘 앞둔 6일 전원위에서 의원정수 축소를 논의할 것을 공식 제안했다.
김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다음 주부터 시작하는 전원위 논의에서 의원 수를 감축하는 것을 논의해야 할 것"이라며 "최소 30석 이상 줄일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국회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마당에 신뢰 회복을 위한 특권 내려놓기조차 없이 선거 제도만 개편하자는 것은 국민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다.
그는 "전원위 논의 시작 전에 가장 중심에 있는 대전제는 민심"이라며 "국회의원의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임을 우리는 망각하지 않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들은 국회의원 정수를 줄여야 한다고 요구하고 계신다"며 "제헌국회에서 국회의원 의석수를 200석으로 시작했고 헌법에서도 200인 이상이라고 200이라는 숫자를 명시 규정하고 있는 이유를 생각해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금의 300석이 절대적인 숫자인지 따져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김 대표는 "지난달 실시된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의원 정수를 줄여야 한다는 응답이 57%에 달하고 세비 총예산을 동결한다고 하더라도 정수를 늘려서는 안 된다는 응답이 무려 71%에 육박한다"고 전했다.
세 가지 선거제 개편안에서 의원 정수는 모두 현행 300석을 유지하게 돼 있다. 그러나 김 대표가 의원정수 축소 논의를 이날 공개 제안하면서 전원위에서 관련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점쳐진다.
민주당은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당이) 정치적으로 어려울 때마다 의원 정수를 무슨 약방의 감초인양 꺼내 쓰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집권 여당의 당 대표로서 의원 정수 축소가 당의 공식 입장인지부터 밝히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어제 여당 최고위원이 양곡관리법 대안으로 '밥 한 공기 다 먹기' 운동을 펼치자고 해서 국민들의 실소를 자아냈다"며 "이렇게 무개념하고 무책임한, 그래서 인기에만 영합하고 당장의 위기만 모면하려고 하는 모습은 결코 국민에게 박수받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수진 원내대변인도 기자들에게 "인기 영합주의로 선거법 개혁에 대한 의지를 꺾으려고 하는 것인지 매우 궁금하다"고 말했다.
KPI뉴스 / 장한별 기자 star1@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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