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자 찾아가는 법률·지원 상담 버스 운영

  • 구름많음울산29.6℃
  • 맑음구미33.8℃
  • 맑음북부산33.9℃
  • 맑음고창군32.3℃
  • 맑음세종33.2℃
  • 맑음영광군32.3℃
  • 구름많음수원32.5℃
  • 맑음장흥30.4℃
  • 맑음의령군33.5℃
  • 맑음천안32.1℃
  • 맑음임실31.1℃
  • 구름많음추풍령30.6℃
  • 구름많음청송군33.6℃
  • 맑음서산32.5℃
  • 맑음보성군31.4℃
  • 구름많음서울31.9℃
  • 구름많음원주32.8℃
  • 맑음합천33.3℃
  • 구름많음동두천29.0℃
  • 맑음부산30.3℃
  • 구름많음제주31.2℃
  • 맑음고창32.3℃
  • 구름많음홍천31.9℃
  • 맑음홍성32.6℃
  • 맑음고흥31.4℃
  • 맑음산청32.2℃
  • 맑음청주34.2℃
  • 구름많음안동32.4℃
  • 맑음거제31.9℃
  • 맑음진주32.0℃
  • 맑음대전33.5℃
  • 맑음백령도24.6℃
  • 구름많음속초26.8℃
  • 맑음부안33.8℃
  • 맑음강진군31.4℃
  • 맑음남원32.8℃
  • 맑음서청주33.4℃
  • 맑음군산33.0℃
  • 맑음정읍33.6℃
  • 맑음성산29.1℃
  • 맑음경주시34.6℃
  • 맑음통영31.9℃
  • 구름많음제천30.2℃
  • 구름많음춘천32.4℃
  • 구름많음인천31.3℃
  • 맑음완도30.5℃
  • 구름많음태백28.1℃
  • 구름많음금산32.6℃
  • 맑음순천29.8℃
  • 흐림강릉33.6℃
  • 맑음부여33.4℃
  • 맑음대구36.1℃
  • 구름많음강화28.5℃
  • 맑음해남30.3℃
  • 맑음북창원33.7℃
  • 구름많음울진26.9℃
  • 구름많음철원29.6℃
  • 맑음전주33.9℃
  • 구름많음문경31.0℃
  • 구름많음봉화28.6℃
  • 구름많음인제30.3℃
  • 구름많음영주30.5℃
  • 맑음포항32.2℃
  • 구름많음충주32.5℃
  • 맑음광주32.3℃
  • 맑음순창군31.9℃
  • 구름많음이천32.3℃
  • 구름많음영덕30.4℃
  • 맑음김해시33.0℃
  • 맑음진도군30.1℃
  • 구름많음대관령26.1℃
  • 구름많음상주32.2℃
  • 구름많음북춘천31.8℃
  • 맑음보은31.2℃
  • 구름많음고산29.4℃
  • 맑음광양시32.4℃
  • 맑음목포30.9℃
  • 맑음밀양34.5℃
  • 구름많음의성34.5℃
  • 맑음거창32.4℃
  • 맑음장수30.5℃
  • 맑음양산시34.0℃
  • 구름많음울릉도28.6℃
  • 구름많음동해28.1℃
  • 맑음창원33.5℃
  • 구름많음파주30.0℃
  • 맑음영천34.3℃
  • 구름많음서귀포29.4℃
  • 구름많음양평31.1℃
  • 맑음보령32.1℃
  • 구름많음영월31.5℃
  • 구름많음정선군31.3℃
  • 구름많음북강릉32.2℃
  • 맑음남해31.0℃
  • 맑음여수31.4℃
  • 맑음흑산도26.1℃
  • 맑음함양군33.4℃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자 찾아가는 법률·지원 상담 버스 운영

박정식
기사승인 : 2023-04-20 16:42:54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에 맞춤형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상담 버스'를 20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정부가 마련한 지원 방안을 알지 못해 이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보건복지부·전세피해지원센터 등과 협력해 마련한 정책 서비스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약 200명 규모의 법률·심리 상담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지자체와 협력해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 현장 상담 부스도 운영할 계획이다.

▲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피해자전국대책위원회 주최로 열린 윤석열 대통령 면담 요청 기자회견에서 참가자가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호소하는 팻말을 들고 울부짖고 있다. [이상훈 선임기자]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총괄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는 21일부터 심리 상담, 법률 상담, 피해지원 프로그램 안내 등을 통합 안내하는 상담 버스를 운영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생계를 지원하는 복지 서비스와 심리 지원 서비스를 현장 중심으로 가동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어두운 터널에서 빠르게 벗어나는데 초점을 맞춰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를 확대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국토부는 19일 오후 범부처 태스크포스를 조직해 전세사기 피해 지원 첫 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엔 국토부·금융위원회·법무부·행안부·복지부·금융감독원·국세청·은행연합회·신협중앙회·새마을금고중앙회·수협중앙회·한국자산관리공사·한국대부금융협회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국토부는 이어 20일부터 금융위와 금감원을 통해 금융권에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거주지 경·공매를 유예하는 협조 요청에 나섰다.

우선 경·공매 유예 대상은 인천 미추홀구의 전세사기 피해자로 확인된 2479가구 중 은행권·상호금융권 등에서 보유 중인 대출분이다. 민간 채권관리회사(NPL) 등에 매각된 건도 경매 유예를 함께 요청하기로 했다.

KPI뉴스 / 박정식 기자 pjs@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박정식
박정식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