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을 빼돌리는 과정서 더 큰 범죄 있을 수 있어"
국토교통위서 답변…野와 '전세사기 원인' 공방도
당정 "피해임차인 우선매수권 부여·저리대출 추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0일 전세사기 피해와 관련한 인천 유력 정치인 개입 의혹에 대해 "경찰에 신속한 특별수사를 공식적으로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원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에서 사망자 3명이 나온 인천 미추홀구 빌라 '건축왕' 전세사기 사건과 관련해 '유력 정치인이 개입됐다는 말이 있다'는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 질의에 "특별수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건축왕이라는 남모 씨는 범죄자이자 사기 가해자"라며 "이 사람이 다른 지역에 가서 투자사업을 실제로 벌였다"고 전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고위 정치인들에게 청탁과 압력을 가했다는 제보들이 있기 때문에 특별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남 씨는 주택 2700여채를 갖고 전세사기 행각을 벌이다 구속됐다.
원 장관은 "사기꾼 남씨의 변호인은 촛불인권연대 변호사이며 가해자를 적극 두둔하는 변호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역 금융기관들, 공모했던 공인중개사나 감정평가사, 또 사후에 변호인들이 선임되고 가족들을 통해 재산을 빼돌리는 과정에서 더 큰 범죄가 있을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에 특별수사를 신속히 해달라고 오늘 아침에도 공식적으로 요청을 한 상태"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남씨 배후에 민주당 유력 정치인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전세사기 근절 및 피해지원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인천 유력 정치인 개입 의혹이 있는 남씨가 호화 변호인단을 선임한 배경을 포함해 경찰청에 특별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은 "당정협의회 때 보니 원 장관은 전 정부 탓만 하더라"라며 "부동산에 대해 그렇게 자신이 없으면 다시 민주당에 정권을 돌려달라. 저희들이 해결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김두관 의원도 "새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됐는데 전 정부 탓을 하는 건 너무 무책임하다"고 주장했다.
원 장관은 "최소한의 양심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다"며 "전세 사기 원인 제공이 언제 이뤄졌는지부터 반성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반박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가 전세 사기로 이어졌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당정협의회에서 전세 사기 피해 임차인에게 주택 경매 때 우선매수권을 주고 저리대출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박 의장은 기자들과 만나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 금융권의 경매·공매 유예 조치가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앞으로 더 노력하고 금융기관이 제3자에 채권을 매각한 경우에도 경매를 유예하는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피해 주택 경매 때 일정 기준에 맞춰 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며 "피해 임차인이 거주 주택 낙찰 시 구입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저리 대출을 충분한 거치기간을 두어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조직적 전세 사기는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해 공범의 재산을 추적하고 범죄 수익은 전액 몰수 보전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야당이 요구하는 공공매입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박 의장은 "공공이 손해를 감수하며 매입하더라도 선순위 채권자에게만 이익이 돌아가 근본적인 피해자 구제 방안이 될 수 없다"고 못박았다.
KPI뉴스 / 박지은 기자 pj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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