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 0' 부과…尹 대통령 처가 특혜의혹으로 불거져
시민단체 고발 1년 6개월 수사…검찰 송치로 수사 일단락 윤석열 대통령의 처가 비리 의혹으로 제20대 대선과정에서 불거지며 세간의 관심을 끌었던 '양평 공흥지구'와 관련, 경찰이 윤 대통령의 처남 김모(53) 씨 등을 검찰에 송치하며 수사를 일단락했다.
윤 대통령의 장모이자 사업 시행사인 ESI&D를 세운 최은순 씨와 고발된 윤 대통령, 영부인 김건희 여사는 개발사업에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무혐의 처리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김 씨를 비롯한 ESI&D 관계자 등 5명을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혐의로, 양평군 공무원 A 씨 등 3명을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각각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김 씨는 양평 공흥지구 사업시행사인 ESI&D의 대표이사로, 회사 관계자 등과 함께 개발부담금을 감경받을 목적으로 공사비 등을 부풀린 거짓자료를 만들어 양평군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 등 회사 관계자들은 양평군이 2016년 11월 17억4800여만 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자 부과 금액이 많다며 이의 신청과 함께 공사비를 부풀린 자료를 제출했다. 이에 양평군은 2017년 1월 개발부담금을 6억2500여만 원으로 깎아 부과했고, ESI&D가 같은 방법으로 한 차례 더 정정 신청을 해 개발부담금을 면제 받았다.
'개발부담금 0원' 사실이 알려지면서 특혜의혹이 일었고 20대 대선을 앞둔 2021년 논란이 빚어지자 양평군이 같은해 11월 뒤늦게 1억8700여만 원의 개발부담금을 정정 부과, 다시 도마에 올랐다.
특혜의혹이 불거지던 2021년 11월 한 시민단체로부터 '성명불상의 양평군 인허가 담당자를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이 접수됐다. 이에 경찰은 압수수색 등 1년 6개월간 수사를 벌여 ESI&D가 공사비를 부풀린 사문서 위조 사실을 확인했다. ESI&D가 특혜나 편의를 바라고 양평군을 상대로 로비를 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경찰은 밝혔다.
최 씨는 2005년 7월 ESI&D를 설립하고 회사 대표로 재직하다가 2014년 11월 사임했고 이후 김 씨가 대표이사로 취임해 공흥지구 사업을 추진했다.
경찰은 최 씨가 아파트 착공 등 사업 전에 대표이사에서 물러난 점에 미뤄 사업에 직접 관여한 정황이 없다고 보고 무혐의 처분했다. 김 여사 역시 과거 ESI&D 사내이사로 재직한 적이 있으나,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사내이사에서 사임했고, 가진 지분도 없어 공흥지구 사업과는 무관한 것으로 판단했다.
최 씨가 농사를 짓겠다며 2005년 12월부터 양평의 토지를 잇달아 매입해 부동산 투기 목적이었다는 '농지 불법 취득 의혹'에 대해서는 공소시효(7년)가 지났다며 불송치 결정했다.
양평군 공무원 A 씨 등은 공흥지구 도시개발사업 준공 기한인 2014년 11월이 1년 6개월여 지난 2016년 6월 ESI&D로부터 사업 기간 연장 신청을 받은 뒤 준공시한을 '2016년 7월'로 임의 변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업 면적 변경과 사업 기간 연장 등은 도시개발사업 인가 변경 결정의 '중대한' 사항이어서 주민·의회 등의 의견 청취 및 부군수 결재가 필요한데, A 씨 등은 이를 '경미한' 변경 사항으로 처리했다.
ESI&D는 2011년 8월 양평군 공흥리 일대 2만 2411㎡에 도시개발 구역 지정을 제안, 이듬해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뒤 2014년 350세대 규모의 아파트 공사를 시작, 2016년 7월 준공했다. 매출액은 800억 원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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