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강화 통해 옥석 가리기 진행…건전한 코인 생태계 될 것" 무소속 김남국 의원이 100억 원 넘는 규모의 코인을 보유했다는 의혹으로 정치권이 들썩거리면서 국회에서 관련법 제·개정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코인 등 가상자산 관련 규제가 더 촘촘해지면서 시장이 위축될 거란 우려가 있다. 반면 가상자산 양성화를 통해 '옥석 가리기'가 진행되면서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거란 기대감도 나온다.
22일 국회에선 세칭 '김남국 방지법' 2건이 관련 상임위 소위를 통과했다. 행정안전위는 이날 국회의원의 코인 등 가상자산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는 현금·주식·채권·금·보석류·골동품·회원권 등과 달리 가상자산은 재산 신고 대상에서 빠져 있다. 김 의원처럼 신고한 재산 외에 따로 100억 넘는 규모의 코인을 보유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는 걸 미리 막기 위한 법이다.
또 정치개혁특별위는 국회의원이 보유한 가상자산을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에 등록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동시에 국회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등록'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시켰다. 김 의원이 과거 코인을 보유하고 거래하면서 코인 과세 유예 법안에 참여한 점이 지탄을 받아 이를 사전차단키로 한 것이다.
지난 11일에는 정무위가 전체회의에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안'을 가결했다.
그동안 발의된 가상자산 관련 법안 19건을 통합·조정한 것이다.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고객 예치금의 예치·신탁 △고객 가상자산과 동일종목·동일수량 보관 △해킹·전산장애 등의 사고에 대비한 보험·공제 가입 또는 준비금의 적립 △가상자산 거래기록의 생성·보관 등을 의무화했다.
더불어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시세조종·부정거래 행위 등을 불공정 거래 행위로 규정했다.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뿐 아니라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금융위원회가 과징금도 부과할 수 있다.
'김남국 100억대 코인 보유 의혹'을 계기로 그동안 국회에서 공회전하던 관련법이 빠른 속도로 처리되고 있는 것이다.
가상자산 규제 강화 흐름은 점점 더 거세질 전망이다. 오지윤 금융안정연구팀 과장은 가상자산 시장이 여전히 규제 사각지대라면서 "전통 금융시장의 한국거래소처럼 중계기능을 수행하는 업체와 가상자산 시장에서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업체 간에 동일한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또 가상자산 시장 모니터링, 정보 수집과 감시·감독 측면에서 정부·중앙은행 등 관련 당국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운용함으로써 규제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짚었다. 금융당국은 이미 오래 전부터 규제 강화를 외쳐왔다.
전반적인 규제 강화 흐름에 가상자산 등 블록체인 업계에서는 불편한 심정을 토로하는 사람도 있다. 블록체인업계 관계자는 "가상자산은 전통 금융과 달리 엄격한 규제를 받지 않는다는 매력 덕분에 빠른 성장을 일궜다"며 "규제가 강해질수록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나 관련법 제·개정을 계기로 가상자산이 제도권에 편입되는 것은 장기적으로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다.
문영배 디지털금융연구소장은 "이번 논란을 통해 가상자산이 제도권에 더 빨리 편입되는 계기가 됐다"며 "규제 강화를 통해 '옥석 가리기'가 진행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체 없이 단지 "사두면 가격이 오르겠지"란 투자자들의 기대감과 허상에만 기대던, 질 낮은 코인들은 정리되고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코인들만 살아남게 될 거란 분석이다. 문 소장은 "살아남은 코인들은 더 높은 가치를 인정받게 될 것"이라며 "그런 의미에서 업계 전체적으론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태경 부산블록체인산업협회 이사장은 "그간 가상자산 관련법이 미비해 투자자 피해 등 많은 문제가 생겼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관련법 제·개정을 긍정 평가했다.
김 이사장도 옥석 가리기에 주목했다. 그는 "질 낮은 코인들이 정리되면서 보다 건전한 코인 생태계가 형성될 것"이라며 "가상자산업계가 장기적으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안재성 기자 seilen78@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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