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결정은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개선 TF' 제3차 실무작업반에서 논의한 '은행권 건전성 제도 정비방향'의 후속조치 중 하나다.
경기대응완충자본 제도는 신용공급에 따른 경기변동이 금융시스템 및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은행권에 위험가중자산의 0~2.5% 범위에서 추가자본 적립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다. 지난 2016년 국내 도입 이후 현재까지 0% 수준을 유지했으나 내년 5월부터는 1%로 상향되는 것이다.
금융위의 이번 부과 결정은 경기대응완충자본 적립지표, 국내은행 건전성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다.
금융위는 지난해부터 이어져온 기준금리 인상 등에 따른 가계신용 증가세 둔화에도 불구하고 기업신용이 높은 증가세를 나타내면서 경기대응완충자본 적립 주지표인 '총신용/GDP 갭(gap)'과 보조지표인 '총신용 갭(gap)'에서 높은 수준의 적립신호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총신용/GDP 갭은 경제성장에 속도에 대비해 신용공급이 얼마나 빠르게 증가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또한 지난해 말 국내은행 보통주자본비율은 13.50%(지주 포함시 12.57%)로 규제비율(7.0~8.0%)을 상회하고 있으나 금리상승과 환율급등 등의 영향으로 지난 2021년(13.99%) 대비 다소 하락했다.
지난해 국내은행의 당기순이익은 18조5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조6000억 원 증가하는 등 수익성이 개선되면서 추가적인 자본적립 여력은 보유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조치는 금융위가 대내외 거시경제 불확실성 및 금융부문 리스크 증대, 잠재손실 현실화 가능성 등에 대비해 선제적 자본확충을 통해 은행의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KPI뉴스 / 황현욱 기자 wook98@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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