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위 활동 한달로…이른 시간 내 의견 달라"
자문위, 내달 29일 의견 제출…7월 초 결론 전망
징계 서두르는 여야, 金에 싸늘…정의, 제명 촉구 거액 가상자산 보유·거래 의혹으로 큰 물의를 일으키며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김남국 의원에 대한 국회 징계 절차가 30일 시작됐다. 지난 5일 의혹이 불거진 지 25일 만이다.
윤리특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김 의원 징계 안건을 상정했다. 징계 안건은 곧바로 특위 내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회부됐다.
국회법에 따르면 윤리특위는 윤리심사자문위에 징계안을 회부하고 징계 심사 전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자문위 활동 기간은 최장 60일이다.
여야는 회의에서 김 의원 코인 의혹에 대한 사회적 논란과 국민적 관심 등을 고려해 조속히 결론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은 "국회의원 윤리강령 실천 규범을 현저히 위반한 김 의원 징계 절차가 빠르게 진행돼야 한다"며 "집중적인 활동으로 (이른) 의견 제출이 되도록 자문위의 (활동) 기간을 최소화해 설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의원은 또 김 의원이 다음 전체회의에 출석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당 간사인 민주당 송기헌 의원도 "윤리특위를 통해 빠르게 결정되기를 희망한다"며 "안건을 잘 정리해 신속한 결정이 나오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 변재일 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자문위 (활동 기간을) 한 달로 하되, 국민 관심이 큰 만큼 가급적 이른 시간 내 의견을 달라는 내용을 담아 (안건 회부 관련 서류를) 낼 것"이라고 전했다.
자문위는 이 요청에 따라 다음달 29일까지 김 의원의 징계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비공개로 진행된 전체회의에선 자문위 활동 기간을 놓고 여야 간 의견차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은 활동 기간을 10일로 하되 필요시 연장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야당은 한 달이 필요하다며 관철했다고 한다.
김 의원의 특위 전체회의 출석 여부도 논의됐다. 변 위원장은 기자들에게 "김 의원이 윤리심사자문위에 출석할 의무는 없다"며 "특위 전체회의에 출석시켜 소명을 들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회의에 불참하면 어떻게 되는가'라는 물음에는 "징계 수위가 높아질 것"이라고 답했다.
윤리심사자문위 심사를 마친 징계안은 윤리특위 징계소위와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여야 모두 신속한 징계에 뜻을 모은 만큼 이르면 오는 7월쯤 징계 수위가 결정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지난 8일, 민주당은 17일 각각 김 의원을 제소했다.
김 의원에 대한 여야 기류는 싸늘하다.
국민의힘 김예령 대변인은 논평에서 김 의원 징계안 상정에 대해 "김 의원과 민주당의 '운명의 날'이자 그들의 민낯을 재확인하는 날"이라며 "민주당은 김 의원 징계 처리로 국민께 속죄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CBS라디오에서 "김 의원이 자진해 사퇴하는 게 민주당과 본인, 한국 정치 발전을 위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당은 최고수위 징계를 촉구했다. 이재랑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국회를 투기의 장, 로비가 횡행하는 곳으로 만든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국회와 공직자의 수준을 처참하게 떨어뜨린 김 의원에게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제명을 요구하고 있다. 국회법상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의결할 수 있다. 민주당 상당수가 찬성해야 제명이 가능하다.
KPI뉴스 / 장한별 기자 star1@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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