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전세사기로 인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전세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들이 정상적인 금융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은행 등 전세대출을 취급한 금융기관에서 연체정보 등록유예를 지원할 예정이다.
상환하지 못한 전세대출 채무에 대해서는 분할상환약정을 보증사(한국주택금융공사·SGI서울보중)와 체결하면 최장 20년간 무이자 분할상환이 가능해진다.
당장 상환이 어려운 피해자의 경우 최대 2년간 상환유예 기간도 설정할 수 있다. 연체정보 등록유예와 분할상환 지원은 전세대출을 이용한 금융회사 창구나 보증기관에서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LTV·DSR규제를 1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필요시 연장)하고 특례보금자리론 금리우대 등을 지원한다.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대출한도 4억 원 이내에서 DSR·DTI 적용을 배제하고 LTV는 일반 주담대의 경우 60%~70%에서 80%(비규제지역)로 완화한다.
경락대출은 '감정평가액 70%, 낙찰가 중 낮은 값'에서 낙찰가 100%로 규제를 완화(전 지역)한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상호금융 등 어느 금융회사에서든 완화된 규제비율에 따른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주택가격 9억 원 이하, 소득요건 제한이 없는 특례보금자리론을 통해 대부분의 전세사기 피해자가 3%대 금리로 거주주택 경락, 신규주택을 구입할 수 있다.
특별법 제정 이전 전세사기 피해주택 낙찰을 위해 높은 금리로 다른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했어도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특례보금자리론으로 대환할 수 있으며 만기도 최장 50년, 거치기간도 최장 3년까지 이용할 수 있다.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접수가 가능하며 콜센터로 연락하면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신용도가 낮거나(하위20%), 소득부족(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등) 등으로 생계자금 마련이 곤란한 경우에는 3% 금리의 미소금융 '취약계층 자립자금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전국 미소금융재단 지점 등에서 이용 가능하다.
KPI뉴스 / 황현욱 기자 wook98@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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