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전 부처 감사관 회의…"회의후 후속조치 착수"
與 "혈세를 쌈짓돈처럼…시민단체 아닌 범죄단체"
"총선 이전 친야 성향 단체 사전 정리 작업" 관측도 윤석열 대통령은 5일 비영리 민간단체(NGO) 보조금 비리와 관련해 확실한 처벌과 환수를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민간단체 보조금 감사 결과와 관련해 "보조금 비리에 대한 단죄와 환수 조치를 철저히 하라"고 주문했다고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3년간 국고보조금 6조8000억 원이 지급된 비영리 민간단체 1만2000여 곳을 감사한 결과를 전날 발표했다.
대통령실은 총 1조1000억 원 규모의 사업에서 1865건의 부정·비리를 적발했고 현재까지 부정 사용된 금액이 314억 원이라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언론공지에서 "윤 대통령 지시에 따라 7일 전 부처 감사관을 포함한 관계부처 회의를 열어 즉각 후속 조치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회의에선 보조금 환수, 고발·수사 의뢰, 포상금 등 제도개선, 보조금 예산 구조조정, 추가 감사계획 등 후속 조치가 논의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시민단체가 아닌 범죄단체"라고 비판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전 정권에서 (시민단체) 보조금이 무려 2조 원 가까이 급증했다"며 "자기 돈은 개 사룟값도 아끼더니, 나랏돈은 쌈짓돈처럼 펑펑 썼다"고 지적했다.
박 의장은 "(문 전 대통령은) '5년 성취'라고 자랑하더니, 곳곳에서 '5년 악취'가 진동한다"며 "문 정부가 퍼준 보조금, 이념 정권 유지비였나. 국민 세금으로 홍위병 양성했던 건가. 이게 문 정부의 성취인가"라고 따졌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MBC라디오에 나와 "시민단체가 아니라 범죄단체"라며 "(감사 결과를 보고) 국고 탈취범들의 모임인 줄 알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이번에 적발된 단체들에 대한 보조금 환수, 형사고발, 수사의뢰 등 후속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당 안팎에선 "여권의 비리 척결 드라이브가 내년 총선을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의 성격도 지닌다"는 관측이 나온다. 보조금을 받는 민간단체 중 친야 성향이 강한 곳이 적잖아 정부·여당 입장에서는 조속히 정리하는 게 필요하다는 시각에서다.
감사 결과 묻혀진 민족의 영웅을 발굴하겠다는 명목으로 6260만 원을 받아간 A 통일운동단체가 대표적이다. 이 단체는 '윤석열 정권 퇴진운동' 등 정치적 내용이 담긴 강의를 진행하는 등 보조금 지급 취지에 맞지 않는 활동을 펼쳤다.
KPI뉴스 / 장한별 기자 star1@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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