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尹 "민간단체 보조금 비리 단죄하라"…정부, 7일 후속 조치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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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민간단체 보조금 비리 단죄하라"…정부, 7일 후속 조치 논의

장한별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06-05 10:44:30
尹, 314억 부정수급 감사 결과 보고받고 엄단 지시
7일 전 부처 감사관 회의…"회의후 후속조치 착수"
與 "혈세를 쌈짓돈처럼…시민단체 아닌 범죄단체"
"총선 이전 친야 성향 단체 사전 정리 작업" 관측도
윤석열 대통령은 5일 비영리 민간단체(NGO) 보조금 비리와 관련해 확실한 처벌과 환수를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민간단체 보조금 감사 결과와 관련해 "보조금 비리에 대한 단죄와 환수 조치를 철저히 하라"고 주문했다고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인천 송도 재외동포청 청사에서 열린 재외동포청 출범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앞서 대통령실은 3년간 국고보조금 6조8000억 원이 지급된 비영리 민간단체 1만2000여 곳을 감사한 결과를 전날 발표했다.

대통령실은 총 1조1000억 원 규모의 사업에서 1865건의 부정·비리를 적발했고 현재까지 부정 사용된 금액이 314억 원이라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언론공지에서 "윤 대통령 지시에 따라 7일 전 부처 감사관을 포함한 관계부처 회의를 열어 즉각 후속 조치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회의에선 보조금 환수, 고발·수사 의뢰, 포상금 등 제도개선, 보조금 예산 구조조정, 추가 감사계획 등 후속 조치가 논의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시민단체가 아닌 범죄단체"라고 비판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전 정권에서 (시민단체) 보조금이 무려 2조 원 가까이 급증했다"며 "자기 돈은 개 사룟값도 아끼더니, 나랏돈은 쌈짓돈처럼 펑펑 썼다"고 지적했다.

박 의장은 "(문 전 대통령은) '5년 성취'라고 자랑하더니, 곳곳에서 '5년 악취'가 진동한다"며 "문 정부가 퍼준 보조금, 이념 정권 유지비였나. 국민 세금으로 홍위병 양성했던 건가. 이게 문 정부의 성취인가"라고 따졌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MBC라디오에 나와 "시민단체가 아니라 범죄단체"라며 "(감사 결과를 보고) 국고 탈취범들의 모임인 줄 알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이번에 적발된 단체들에 대한 보조금 환수, 형사고발, 수사의뢰 등 후속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당 안팎에선 "여권의 비리 척결 드라이브가 내년 총선을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의 성격도 지닌다"는 관측이 나온다. 보조금을 받는 민간단체 중 친야 성향이 강한 곳이 적잖아 정부·여당 입장에서는 조속히 정리하는 게 필요하다는 시각에서다.

감사 결과 묻혀진 민족의 영웅을 발굴하겠다는 명목으로 6260만 원을 받아간 A 통일운동단체가 대표적이다. 이 단체는 '윤석열 정권 퇴진운동' 등 정치적 내용이 담긴 강의를 진행하는 등 보조금 지급 취지에 맞지 않는 활동을 펼쳤다.

KPI뉴스 / 장한별 기자 star1@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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