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말 완화 발표 예정, 상권개발 활성화 기대" 30년 가까이 묶여 있던 남산 고도 제한이 곧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23일 서울시와 서울 중구에 따르면 중구지역 개발 추진의 장애물이 되고 있는 남산 고도 제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한 서울시와 중구의 논의·검토가 최근 긍정적인 방향으로 상당히 진척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지난 22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남산 고도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이달말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남산 산자락에 위치한 1·2종 일반주거지역은 8ｍ, 대로변에 있는 3종 준주거지역은 8ｍ 이상, 최대 20ｍ까지 올라갈 수 있는 완화 방안이 조만간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규제 완화를 제안했을 때 시는 처음엔 조심스러운 입장이었다"며 "하지만 시와 중구가 그동안 20여차례 실무회의를 진행한 끝에 서울 도심을 변화시키려면 남산에 대한 규제를 풀지 않고선 어렵다는 생각에 이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중구는 그동안 남산 고도 제한에 번번이 가로막혀 지역 개발 방안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했다. 이 규제를 풀지 못하면 지역 발전 계획은 매번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됐다.
이에 따라 중구는 남산 고도 제한 완화 방안을 시에 제안하게 된 것이다. 중구지역엔 준공한지 20년 넘어 노후가 상당히 진행된 건물들이 대부분인 데다 도심 공동화와 인구 감소가 심화되고 있는 점도 고도 제한 완화를 추진하게 된 주요 배경이다.
김 구청장은 "중구는 거주인구는 12만여명이지만 생활인구는 40만∼50만명인 지역"이라며 "행정지원 기준을 거주민 기준으로만 판단하긴 어려워 인구를 늘리고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려면 생활인구를 관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도시 개발을 통해 신당 8·9·10구역과 약수 등지에 대규모 공동주택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남산 고도 제한 규정은 남산 경관을 보호하기 위해 1995년에 지정됐다. 전체 면적 284만㎡ 가운데 절반 정도(약 111만㎡)가 중구에 속한다. 이 때문에 중구지역의 건물들은 구역에 따라 12~20m 높이 제약을 받아 신축 등 개발이 어렵다는 민원이 계속 제기돼 왔다.
KPI뉴스 / 박정식 기자 pj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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