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형사4단독(강희경 부장판사)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4·여) 씨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5월 10일 새벽 4시 30분께 경남 창원시 진해구의 한 편의점에서 경찰관에 욕설을 퍼붓고, 발로 정강이를 걷어차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편의점 종업원과 시비 끝에 난동을 부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 씨는 경찰관이 인적사항을 묻자 이를 거부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유치장 입감을 위해 경찰서에 연행돼서도 수갑을 풀자마자 손으로 경찰관의 뺨을 때리기도 했다.
이에 앞서 A 씨는 지난 3월에도 진해구 한 건물에서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5월 24일 첫 재판을 앞두고 있었다. 그녀는 지난 2020년 6월 경찰을 폭행해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500만 원을 받은 전력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지난 3월과 5월에 있었던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했다. 강 부장판사는 "법질서와 공권력을 심각하게 경시하는 태도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폭력적인 성향을 제어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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