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관계 확인 없이 이해충돌 여부 공개…걱정"
'권영세 제소' 민주당 주장에 "김남국 물타기 느낌" 국민의힘은 25일 국회 윤리특위 윤리심사자문위가 여야 의원의 가상자산 보유·거래 내역 신고 내용을 공개한 데 대해 법적 조치를 검토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의힘은 거액 코인 보유 의혹에 휩싸인 무소속 김남국 의원 외 국민의힘 권영세, 더불어민주당 김홍걸 의원 등 10명은 윤리특위에 가상자산 자진신고를 했는데, 윤리심사자문위원들이 이를 언론에 흘렸다고 본다.
국민의힘은 윤리자문위가 국회법상 비밀엄수 의무와 형법상 공무상 비밀누설 금지 의무를 위반했는가 등을 따지고 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의원들이 국회법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될 거란 기대를 하고 다 자진신고를 했다"며 "그런데 의원들 선의를 고려하지 않고 (자문위원들이) 절차를 지키지 않아 법 위반의 정도가 묵인하기 곤란한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자문위 전체 등 고발 대상에 대해 "누구를 고발할 건지, 어느 법으로 고발할 건지 이런 건 (당) 법률자문위에서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리심사자문위가 가상자산 보유·거래 내역을 신고한 의원 11명의 명단과 세부 내용을 유출한 것이 문제라는 얘기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통일부 장관인 권영세 의원에 대한 국회 윤리위 제소를 촉구한데 대해선 "전형적으로 '김남국 물타기'에 이용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일축했다.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제소를 해도 할 것 아닌가"라면서다.
그는 "의원들이 누가 코인을 얼마나 갖고 거래를 어떻게 했는지 양당 원내대표가 전혀 알지 못 하는 상황"이라며 "지금 보도 내용은 양당 원내대표가 보도를 통해 알 뿐이지 사실 관계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언론 취재로 인해, 또 보안이라는 기본적 비밀 엄수 의무를 지키지 않는 일부 윤리자문위원들로 인해 사실관계가 확인 안된 내용들이 보도되고 있다"며 "우선 국회의장과 양당 원내대표가 이 상황 자체를 정확히 파악해야 개별 의원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또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지 판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윤리자문위의 이해충돌 여부나 공개와 관련된 기준도 국민적 공감대를 갖고 하는 것인지 상당히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며 "액수와 거래횟수 기준이라는 것도 좀 더 합리적인 선에서 결정한 것인지, 이런 것들도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KPI뉴스 / 장한별 기자 star1@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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