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윤재옥 "'코인 의원 공개' 국회 윤리자문위 고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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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코인 의원 공개' 국회 윤리자문위 고발 검토"

장한별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07-25 11:14:28
"법 위반 정도가 묵인하기 곤란한 상황이라고 판단"
"사실 관계 확인 없이 이해충돌 여부 공개…걱정"
'권영세 제소' 민주당 주장에 "김남국 물타기 느낌"
국민의힘은 25일 국회 윤리특위 윤리심사자문위가 여야 의원의 가상자산 보유·거래 내역 신고 내용을 공개한 데 대해 법적 조치를 검토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의힘은 거액 코인 보유 의혹에 휩싸인 무소속 김남국 의원 외 국민의힘 권영세, 더불어민주당 김홍걸 의원 등 10명은 윤리특위에 가상자산 자진신고를 했는데, 윤리심사자문위원들이 이를 언론에 흘렸다고 본다.

국민의힘은 윤리자문위가 국회법상 비밀엄수 의무와 형법상 공무상 비밀누설 금지 의무를 위반했는가 등을 따지고 있다.

▲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의원들이 국회법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될 거란 기대를 하고 다 자진신고를 했다"며 "그런데 의원들 선의를 고려하지 않고 (자문위원들이) 절차를 지키지 않아 법 위반의 정도가 묵인하기 곤란한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자문위 전체 등 고발 대상에 대해 "누구를 고발할 건지, 어느 법으로 고발할 건지 이런 건 (당) 법률자문위에서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리심사자문위가 가상자산 보유·거래 내역을 신고한 의원 11명의 명단과 세부 내용을 유출한 것이 문제라는 얘기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통일부 장관인 권영세 의원에 대한 국회 윤리위 제소를 촉구한데 대해선 "전형적으로 '김남국 물타기'에 이용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일축했다.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제소를 해도 할 것 아닌가"라면서다.

그는 "의원들이 누가 코인을 얼마나 갖고 거래를 어떻게 했는지 양당 원내대표가 전혀 알지 못 하는 상황"이라며 "지금 보도 내용은 양당 원내대표가 보도를 통해 알 뿐이지 사실 관계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언론 취재로 인해, 또 보안이라는 기본적 비밀 엄수 의무를 지키지 않는 일부 윤리자문위원들로 인해 사실관계가 확인 안된 내용들이 보도되고 있다"며 "우선 국회의장과 양당 원내대표가 이 상황 자체를 정확히 파악해야 개별 의원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또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지 판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윤리자문위의 이해충돌 여부나 공개와 관련된 기준도 국민적 공감대를 갖고 하는 것인지 상당히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며 "액수와 거래횟수 기준이라는 것도 좀 더 합리적인 선에서 결정한 것인지, 이런 것들도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KPI뉴스 / 장한별 기자 star1@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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