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공사, 우리정부 출범 전"…文정부 책임 규정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해 엄정한 행정·사법 제재"
"전수조사·안전보강 지시"…여론 감안 선제 대응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아파트 지하주차장 부실 공사 문제와 관련해 "국민 안전을 도외시한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깨부수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통해 "이번 사례에서 보듯이 설계, 시공, 감리 전 분야에서 부실이 드러났다"며 "입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무량판 공법 지하 주차장은 모두 우리 정부 출범 전에 설계 오류, 부실시공, 부실 감리가 이루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 건설 산업의 이권 카르텔이 지적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윤 대통령은 "안전은 돈보다 중요한 것"이라며 "관계기관은 무량판 공법으로 시공한 우리나라 모든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대해 전수조사를 조속히 추진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또 "안전에 문제가 있으면 즉시 안전 보강 조치를 시행하고 입주민들과 협의하여 필요한 추가 조치를 실시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반(反) 카르텔 정부"라며 "혁신과 개혁은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고 누누이 얘기한 바 있다.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을 혁파하지 않고는 어떠한 혁신도 개혁도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관계 부처는 고질적인 건설산업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아울러 법령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한 행정 및 사법적 제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이 전날 "아파트 지하주차장 부실공사를 전수조사하라"로 지시한데 이어 이날 건설 이권 카르텔 혁파를 강하게 요구한 건 민심 향배가 예사롭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하고 2017~2022년 착공한 무량판 구조의 91개 아파트 단지 지하주차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여 지난달 30일 15개 아파트 단지에서 부실을 확인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이 15개 단지 지하주차장엔 핵심 철근 부품(전단 보강근)이 누락된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부는 전날엔 이 15개 아파트 단지 지하주차장 중에선 154개 모든 기둥에 철근이 없는 곳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아파트 명단과 설계·시공·감리 기업, 부실시공의 규모와 원인을 공개했다. 심각한 문제가 곳곳에서 드러났고 입주민 불안은 물론 국민 공분이 거세게 번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윤 대통령이 이를 감안해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을 짚으며 혁파를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선제적 대응인 셈이다. 동시에 부실 공사의 책임이 문재인 정부에게 있다고 규정해 현 정부에 대한 비판 여론을 누그러뜨리겠다는 의도가 읽힌다. 현 정부가 문제의 무량판 시공이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 무렵부터 보편화했다고 판단하고 전임 정부를 겨냥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폭우 피해와 관련해 "복구 및 지원이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이렇게 (기존처럼) 해서는 피해를 본 분들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안전부 장관이 주택과 소상공인 지원안을 우선 발표했고 이번 주부터 바로 지원금이 지급될 것"이라며 "농작물 피해도 집계가 완료되는 대로 신속하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재난 대응 역량을 신속하게 정비해야 한다"며 "민간, 정부, 당의 긴밀한 협조 하에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국가재난관리체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개편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KPI뉴스 / 장한별 기자 star1@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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