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尹 대통령 "국민안전 도외시한 건설 이권 카르텔 깨부숴야"

  • 흐림인제-2.1℃
  • 흐림보령6.8℃
  • 맑음울릉도6.4℃
  • 흐림태백-1.8℃
  • 흐림강화3.7℃
  • 맑음울산-0.3℃
  • 구름많음고창군3.8℃
  • 흐림서울1.2℃
  • 맑음대관령-0.9℃
  • 맑음강릉6.6℃
  • 흐림철원-1.4℃
  • 맑음청송군-7.5℃
  • 구름많음진도군4.1℃
  • 구름많음여수4.8℃
  • 흐림완도4.3℃
  • 맑음거창-5.5℃
  • 맑음합천-3.1℃
  • 구름많음해남1.7℃
  • 구름많음의령군-4.6℃
  • 흐림정읍2.9℃
  • 흐림영주-3.1℃
  • 흐림춘천-2.2℃
  • 맑음부산4.3℃
  • 흐림임실-1.9℃
  • 맑음순천-3.4℃
  • 비백령도10.4℃
  • 구름많음홍천-4.2℃
  • 맑음포항1.6℃
  • 흐림금산-2.4℃
  • 흐림함양군-4.1℃
  • 흐림장수-3.7℃
  • 흐림정선군-5.0℃
  • 흐림제천-3.3℃
  • 맑음순창군-2.1℃
  • 흐림이천-3.1℃
  • 맑음양산시-1.1℃
  • 구름많음광양시2.3℃
  • 흐림양평-1.8℃
  • 맑음문경-4.1℃
  • 구름많음창원1.3℃
  • 맑음의성-6.0℃
  • 맑음충주-3.4℃
  • 맑음영천-5.3℃
  • 흐림원주-3.2℃
  • 흐림파주-0.5℃
  • 구름많음인천4.2℃
  • 맑음속초5.6℃
  • 흐림부안3.1℃
  • 구름많음남해2.5℃
  • 흐림부여-0.3℃
  • 구름많음목포4.1℃
  • 흐림대전-0.1℃
  • 흐림전주3.2℃
  • 구름많음남원-2.3℃
  • 맑음북부산-2.1℃
  • 구름많음거제1.8℃
  • 맑음상주-3.8℃
  • 구름많음보성군0.0℃
  • 흐림영월-4.7℃
  • 맑음동해2.0℃
  • 맑음대구-2.4℃
  • 흐림보은-3.6℃
  • 흐림청주0.0℃
  • 구름많음진주-2.3℃
  • 맑음수원1.6℃
  • 흐림세종-0.4℃
  • 구름많음제주9.9℃
  • 흐림서청주-2.1℃
  • 구름많음통영3.6℃
  • 맑음밀양-3.1℃
  • 구름많음북창원-0.3℃
  • 구름많음강진군0.7℃
  • 구름많음고산8.9℃
  • 흐림봉화-6.2℃
  • 흐림군산3.5℃
  • 맑음경주시-3.9℃
  • 구름많음영덕3.5℃
  • 흐림동두천0.7℃
  • 구름많음흑산도11.7℃
  • 구름많음서귀포8.8℃
  • 맑음울진2.6℃
  • 맑음고창4.9℃
  • 구름많음산청-3.7℃
  • 구름많음광주1.5℃
  • 구름많음영광군3.4℃
  • 흐림천안-1.6℃
  • 흐림홍성3.4℃
  • 맑음성산5.5℃
  • 구름많음장흥-1.2℃
  • 맑음추풍령-4.9℃
  • 구름많음김해시0.4℃
  • 흐림안동-4.0℃
  • 구름많음고흥-0.8℃
  • 맑음구미-3.7℃
  • 구름많음서산1.8℃
  • 흐림북춘천-2.4℃
  • 맑음북강릉4.8℃

尹 대통령 "국민안전 도외시한 건설 이권 카르텔 깨부숴야"

장한별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08-01 11:04:10
국무회의…"이권·부패 카르텔 혁파없이 개혁 불가"
"부실공사, 우리정부 출범 전"…文정부 책임 규정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해 엄정한 행정·사법 제재"
"전수조사·안전보강 지시"…여론 감안 선제 대응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아파트 지하주차장 부실 공사 문제와 관련해 "국민 안전을 도외시한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깨부수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통해 "이번 사례에서 보듯이 설계, 시공, 감리 전 분야에서 부실이 드러났다"며 "입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무량판 공법 지하 주차장은 모두 우리 정부 출범 전에 설계 오류, 부실시공, 부실 감리가 이루어졌다"고 말했다.

▲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어 "이러한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 건설 산업의 이권 카르텔이 지적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윤 대통령은 "안전은 돈보다 중요한 것"이라며 "관계기관은 무량판 공법으로 시공한 우리나라 모든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대해 전수조사를 조속히 추진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또 "안전에 문제가 있으면 즉시 안전 보강 조치를 시행하고 입주민들과 협의하여 필요한 추가 조치를 실시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반(反) 카르텔 정부"라며 "혁신과 개혁은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고 누누이 얘기한 바 있다.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을 혁파하지 않고는 어떠한 혁신도 개혁도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관계 부처는 고질적인 건설산업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아울러 법령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한 행정 및 사법적 제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이 전날 "아파트 지하주차장 부실공사를 전수조사하라"로 지시한데 이어 이날 건설 이권 카르텔 혁파를 강하게 요구한 건 민심 향배가 예사롭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하고 2017~2022년 착공한 무량판 구조의 91개 아파트 단지 지하주차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여 지난달 30일 15개 아파트 단지에서 부실을 확인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이 15개 단지 지하주차장엔 핵심 철근 부품(전단 보강근)이 누락된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부는 전날엔 이 15개 아파트 단지 지하주차장 중에선 154개 모든 기둥에 철근이 없는 곳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아파트 명단과 설계·시공·감리 기업, 부실시공의 규모와 원인을 공개했다. 심각한 문제가 곳곳에서 드러났고 입주민 불안은 물론 국민 공분이 거세게 번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윤 대통령이 이를 감안해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을 짚으며 혁파를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선제적 대응인 셈이다. 동시에 부실 공사의 책임이 문재인 정부에게 있다고 규정해 현 정부에 대한 비판 여론을 누그러뜨리겠다는 의도가 읽힌다. 현 정부가 문제의 무량판 시공이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 무렵부터 보편화했다고 판단하고 전임 정부를 겨냥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폭우 피해와 관련해 "복구 및 지원이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이렇게 (기존처럼) 해서는 피해를 본 분들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안전부 장관이 주택과 소상공인 지원안을 우선 발표했고 이번 주부터 바로 지원금이 지급될 것"이라며 "농작물 피해도 집계가 완료되는 대로 신속하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재난 대응 역량을 신속하게 정비해야 한다"며 "민간, 정부, 당의 긴밀한 협조 하에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국가재난관리체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개편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KPI뉴스 / 장한별 기자 star1@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