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선정 2017년부터 6년 대상…전북도 포함 가능성
與 "전북지사 불러야" 野 "불가"…행안위 현안 질의 무산
국방위, 與 불참·반쪽 회의…8월 임시회 첫날부터 파행 파행으로 얼룩졌던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대회가 수술대에 오른다.
감사원은 16일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오늘부터 감사 준비 단계에 착수했다"며 "내부 절차를 거치는 대로 신속하게 실지감사(현장감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대회 유치부터 준비 과정, 대회 운영, 폐영까지 대회 전반에 대해 감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관련된 중앙부처와 지자체 등 모든 유관기관과 문제점 등을 대상으로 철저하게 감사할 것"이라고 전했다. 대대적 감사를 예고한 것이다.
감사원은 잼버리 개최지로 새만금이 선정된 2017년 8월부터 지난 6년간 준비·추진 상황을 모두 들여다볼 방침이다. 감사에서는 전체 예산의 74%를 차지하는 870억 원이 조직위 운영비 및 사업비로 잡힌 경위 등이 중점 조사 대상이 될 전망이다.
전북도가 잼버리 유치를 대규모 SOC(사회간접자본) 사업 추진과 예산 확보 수단으로 활용한 의혹도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어서 감사 과정에서 정치적 논란과 진통이 예상된다.
여야는 잼버리대회 중에도 파행 책임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그 중심에는 전북도가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는 이날 잼버리 등과 관련해 현안 질의를 벌일 예정이었으나 김 지사 문제로 파행했다.
국민의힘은 김 지사가 출석해야 한다고 요구했으나 민주당은 거부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의원 대다수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김영환 충청북도지사도 불참하며 맞불을 놓았다.
결국 현안 질의 전체가 무산됐고 전체회의는 민주당 등 야당만 참석한 채 진행되다 26분 만에 끝났다.
홀로 회의장에 나온 국민의힘 간사 이만희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서 "국민의힘은 수해와 '묻지마 범죄', 잼버리 사태와 관련해 관계 부처 장관과 충북지사 출석에 동의했다"며 "그런데 전북지사의 출석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고 따졌다.
이어 "그 열악하기 그지없는 기반 시설 조성과 운영의 책임자가 누구냐. 대회 집행위원장이고 주관기관장인 전북도지사 아니냐"며 "행안부 장관에게 그 책임을 물으면 된다고 하는 말을 납득할 만한 국민이 얼마나 있겠느냐"고 쏘아붙였다
그러나 민주당 간사인 강병원 의원은 "7월에 하려 했던 현안질의를 국민의힘이 억지를 쓰며 충북지사 출석은 안 된다고 해서 오늘로 미뤄진 것이다. 합의된 일정"이라며 "여당이 갑자기 전북지사 출석을 요구하는 것은 잼버리 사태의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이상민 장관의 회의 참석 거부는 헌법과 국회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의회주의에 대한 폭거"라며 "이에 대해 국회는 응당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야는 회의 후 장외 설전을 이어갔다.
행안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김관영 지사의 출석을 끝끝내 거부한 민주당의 몽니로 전체회의가 사실상 무산됐다"며 "민주당이 감추는 '잼버리 게이트'를 국민의힘은 끝까지 밝혀내겠다. 민주당은 '김관영 지사 구하기'를 그만 두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소속 행안위원들도 기자회견을 통해 "여당이 원하는 날짜로 별도 일정을 잡아 전북지사를 출석시키자고 설득했으나 여당의 대답은 상임위 파행이었다"며 "정부·여당은 책임 전가와 물타기에 혈안이 돼 국회 책무를 파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행안위 전체회의가 임시회 첫날부터 파행하면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등 주요 법안들은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김 지사 출석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17, 18일 예정된 법안소위도 파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호우 피해 복구 중 해병 상병이 순직한 사건과 관련해 이날 열린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도 파행했다. 8월 임시국회가 첫날부터 비정상적으로 굴러가는 모습이다.
국방위 전체회의는 민주당 요구로 이날 오전 열렸으나 위원장인 한기호 의원을 제외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두 불참했다. 이날 회의 개의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 등 군 관계자들도 출석하지 않았다.
민주당 국방위 간사인 김병주 의원은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과 국방부의 직권 남용 관련 국민적 의혹을 풀어야 하는 게 우리 의무"라며 "국민의힘에 이번 주 중으로 빨리 (전체회의를) 열자고 했지만 신원식 (국민의힘) 간사가 거부했다"고 비난했다.
반면 국방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이 국방위를 단독 소집한 것은 17일 검찰 출석 예정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 물 타기용 꼼수"라며 "정치 공세를 위한 가짜 국방위 소집을 철회하고 관계 당국의 철저한 수사를 기다려야 한다"고 반격했다.
KPI뉴스 / 박지은 기자 pj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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