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부산시교육청, '교권보호' 법률지원팀 가동…악성민원 직접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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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교육청, '교권보호' 법률지원팀 가동…악성민원 직접 대응

최재호 기자
기사승인 : 2023-08-24 16:31:46
9월1일부터 교원힐링센터에 신설…화해조정위원회도 운영 부산시교육청은 9월 1일부터 교육활동 보호를 강화하고자 교원힐링센터에 법률지원팀을 신설, 현장 지원 활동과 악성민원 대응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 부산시교육청 청사 전경 [최재호 기자]

법률지원팀은 무고한 아동학대 고소·고발 관련 수사기관 조사의 경우 변호사 선임 등을 지원하는 한편 교권보호위원회 개최에 앞서 선제적으로 법률 상담 활동을 벌이게 된다.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발생했을 때 현장에서 맞춤형 지원 방안도 제안하게 된다. 맞춤형 지원 방안에는 심리 상담, 전문의 상담, 치료비 및 치유비 지원 등이 포함된다. 또한 학교 교권보호위원회 사안 처리 과정에 대한 컨설팅도 지원한다.

악성 민원에 대해서는 법률지원팀에서 직접 대응한다. 악성 민원이 형사처벌 사항일 경우 법률 자문 후 법적 대응도 한다. 교원들의 악성 민원 신고는 일과시간에는 방문 또는 유무선으로 가능하다. 야간에도 24시간 신고가 가능한 전자민원 게시판을 운영한다.

이와 함께 갈등조정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화해조정위원회 운영을 통해 교육공동체 신뢰 회복에 앞장서는 역할을 맡는다. 

하윤수 교육감은 "교원힐링센터 법률지원팀 신설 운영은 교원들의 교육활동을 보호할 수 있는 직접적인 현장 지원 방안이 될 것"이라며 "교원들이 교육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고, 교육공동체 모두가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부산 교원힐링센터는 법률지원팀 운영 외에도 기존의 상담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고, 교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전문가 특강 및 집단 상담 프로그램 등도 운영한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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