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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시각] 정부·外人자본만 반기는 전세대출 규제
안재성 기자 2025.02.21
정부는 올해 1분기 중 현행 100%인 전세자금대출 보증비율을 90%로 낮춘다고 발표했다. 수도권은 그 이하로 축소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또 하반기부터 차주의 소득, 기존 대출 등 상환능력도 반영해 전세대출 보증 한도를 정할 방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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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시각] 이재용 판단 앞둔 대법원, 답해야할 것들
박철응 기자 2025.02.10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1심과 2심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그냥 '무죄'가 아니라 '유전무죄'라고 보는 시각도 엄존한다. 엄혹한 시기에 삼성의 경영권을 흔들어선 안 된다는 목소리는 늘 쏟아져 나오고 힘이 실릴 수밖에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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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시각] '노인연령 상향', 정년 연장과 함께 추진해야
안재성 기자 2025.01.20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는 지난해 12월 23일 기준 1024만4550명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체(5122만1286명)의 딱 20%다. 65세 이상 인구가 20% 이상인 '초고령 사회'로 접어든 것이다. 반면 출산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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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시각] "여성 고용 부담"…기업 꺼리니 여성 고용률 '부진'
안재성 기자 2025.01.06
"아이 계획이 어떻게 되시나요." 강 모 씨(34·여)는 결혼 후 잠시 일을 쉬다가 다시 직장을 구하는 중인데 면접을 볼 때마다 같은 질문을 받는다. 혹여나 입사 직후 임신할까 봐 걱정하는 면접자 모습에 강 씨도 부담이 크다.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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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시각] 尹에 '마비된 한국', 기업에 최대 리스크
박철응 기자 2025.01.06
"글로벌 시장에서 치열하게 싸우는 기업들에게는 국가 이미지가 중요합니다. 기왕이면 선진국의 제품을 선호하는게 당연하니까요. 그런데 내란으로 불리는 계엄 사태에 이어 탄핵 정국 속 혼란이 이어진다면 밖에서 우리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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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시각] 한은 '환율'에 방점 찍고 금리정책해야
안재성 기자 2024.12.31
'12·3 비상계엄 사태' 후 유례를 찾기 힘든 고환율이 한국 경제 최대 위협으로 떠올랐다. 최근 원·달러 환율은 장중 1480원대를 넘나들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한창이던 지난 2009년 3월 이후 최고 수준이다. 미래 전망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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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시각] 재계, 상법 개정 반대 전에 '주주 패싱' 막을 대안 내놔야
안재성 기자 2024.12.20
더불어민주당이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넓히는 상법 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재계는 뚜렷한 반대 입장이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사회를 맡아 지난 19일 개최한 상법개정 정책 토론회에서 김동욱 현대자동차 부사장은 반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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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시각] 국민 밥그릇 걷어찬 尹, 절실한 '8표'
박철응 기자 2024.12.05
먹고 사는 일은 모든 생명의 근간이다. 그리고 현대 사회에서 핵심은 기업이다. 상황은 엄중하다. 글로벌 수요 부진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관세 폭탄' 예고, 내수는 오랜 침체의 늪에 빠져 있다. 어렵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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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시각]몰아치는 트럼프, 위태로운 이재용…불안한 삼성
박철응 기자 2024.11.27
"어떤 상황에서도 견조한 실적을 달성해 주가를 회복시키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 2019년 3월 당시 김기남 삼성전자 대표이사 부회장이 주주총회에서 한 말이다. 2018년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은 58조 원을 훌쩍 넘기며 사상 최대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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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시각] 언행일치 안 되는 이창용…'옳은 말'도 설득력 잃어
안재성 기자 2024.11.11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5일 "우리나라의 가계와 기업 등 민간부채는 국내총생산(GDP)의 2배가 넘어 높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부채가 부동산 부문에 과도하게 집중돼 금융위기를 초래하는 등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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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시각] '아메리칸 파이'와 트럼프 관세 폭탄
박철응 기자 2024.11.08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7일 기자회견은 '사람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냉소적 통설을 뒷받침하는 듯 했다. '따지고 보면 잘못한 건 없지만 시끄러우니 사과는 한다'는 태도가 그랬다. 윤 대통령은 변하지 않았지만 나라 바깥에서 도널드 트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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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시각] '필요'를 막으면 '편법'이 유행한다
안재성 기자 2024.10.30
프랑스 황제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서기 1769~1821년)는 서기 1806년 10월 대륙봉쇄령을 반포했다. 본국은 물론 스페인·이탈리아 등 동맹국까지도 영국과의 교역을 금지한다는 내용이었다. 해외교역 비중이 높은 영국 경제를 망치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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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시각] 김 여사 앞 무뎌진 檢, 기업엔 날 세울까
박철응 기자 2024.10.18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60%대에 이른다. 김 여사는 명품 가방을 받는 모습이 적나라하게 공개됐는데 무혐의로 결론이 났다. 지난 17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서도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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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시각] 당국의 모순 "대출금리 내리며 가계대출 관리하라"
안재성 기자 2024.10.16
한 때 온 유럽을 지배했던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서기 1769~1821년) 프랑스 제국 황제가 몰락하기 시작한 계기는 1812년의 러시아 원정 실패였다. 프랑스를 떠날 때 65만 명이었던 대군이 귀국할 때는 2만 명밖에 남지 않을 만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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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시각] 삼성의 위기, '미취업자' 이재용의 책임
박철응 기자 2024.10.11
"대한민국은 초고속 인터넷망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잘 깔려 있잖아요. PC만 켜면 언제든 할 수 있는데, 굳이 휴대폰으로까지 인터넷을 하려 할까요." 2000년대 말 당시 LG 계열사 관계자가 기자와 한 대화 중 한 대목이다. 지금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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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시각] 내수 회복 말하는 정부, 진단부터 틀렸다
박철응 기자 2024.09.30
진단이 시작이다. 엉뚱하면 적절한 치료가 될 리 없다. 환자를 더 고통받게 할 뿐이다. "몇달째 적자라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 지 모르겠다. 그런데도 내수가 나아지고 있다는 소리를 들으면 분노가 치민다. 이제 별로 기대도 없지만 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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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시각] '정책 실패' 인정하고 신생아특례대출 중단해야
안재성 기자 2024.09.05
문재인 정부 당시 집값 폭등의 주 원인으로 전문가 대다수는 민간 주택임대사업자에게 주어진 과도한 혜택을 꼽는다. 취득세 면제,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80%로 완화 등 다주택자에게 수많은 혜택을 주니 너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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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시각] 국제유가 급락세인데 유류세 인하 연장…재정관리 손 놓았나
안재성 기자 2024.08.21
기획재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휘발유 20%·경유 30%)를 10월 말까지 2개월 연장한다고 21일 밝혔다. 11번째 연장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국제유가가 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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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시각]성공을 '평범'으로, 평범을 '실패'로 보는 한국 사회
안재성 기자 2024.08.19
얼마 전 친하게 지내던 후배와 만나 이야기하던 중 '중산층의 기준'이 화제가 됐다. 후배는 "가구의 순자산이 최소 10억 원 이상은 돼야 중산층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냐"고 말했다. 소득 기준에 대해선 "요즘은 억대 연봉자도 삶이 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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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시각] '아파트 계급'이 일으킨 '집값 왜곡'·'영끌 고통'
안재성 기자 2024.08.12
로마 제국의 카라칼라 황제(서기 211~217년)는 모든 속주민에게 로마 시민권을 부여했다. 그 전까지 로마 사회는 로마 시민과 속주민을 엄격히 구분하고 속주민에게만 '속주세'란 명칭의 직접세를 부과했다. 그런데 그 구분이 사라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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