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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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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형벌의 공정성 위해 '재산비례 벌금제' 도입해야"
안경환 2021.04.25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법의 날'인 25일 "형벌의 실질적 공정성을 위해 '재산비례 벌금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페이지 글을 통해 "법은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칙이다. 그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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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대선은 단체장 보궐선거와 다르다"
김지영 2021.04.24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더불어민주당 참패로 끝난 지난 4·7 재보선 결과에 대해 "유권자 입장에서 (선거는) 영원히 반복되는 게임"이라며 "한 번의 게임에서 내가 선택한 후보가 선택되지 않았다고 해서 좌절할 필요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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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 "말 잘듣는 검찰 원한다는 법무장관, 제 귀를 의심했다"
김지영 2021.04.24
검사 출신인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직접 겨냥해 "말 잘 듣는 검찰을 원한다는 걸 장관이 너무 쿨하게 인정해버린 것 같아 당황스럽다"고 비판했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조 의원은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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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세월호 특검'에 이현주 변호사 임명…"엄정 수사"
김광호 2021.04.23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세월호 참사 증거자료의 조작·편집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로 이현주 변호사를 임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오후 청와대에서 이현주 변호사(오른쪽)에게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특별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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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출근길 가로막은 국민의힘…주호영 "권력과 내통"
김광호 2021.04.23
국민의힘 의원 약 50명이23일오전 김명수 대법원장의 출근 저지를 시도하며 사퇴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 앞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탄 차량이 나타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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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전용기 "은성수 '암호화폐 꼰대발언'…정신차려라"
김광호 2021.04.23
더불어민주당이 23일 은성수 금융위원장을 거칠게 때렸다.'정신차려라, '시대착오' 등 험악한 표현도 동원됐다. 은 위원장의 '가상화폐 불인정' 발언이 화근이었다. 가상화폐에 열중하는 2030 끌어안기 의도도 엿보인다.은 위원장은 전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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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미국이 백신 수출 금지? 깡패들이나 하는 짓"
김광호 2021.04.23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23일 미국이 화이자, 모더나 등 자국산 코로나19 백신을 우선 확보하기 위해 수출을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깡패들이나 하는 짓"이라고 말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16일 오후 이임식을 마친 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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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지지율 하락세 멈춰…'코로나 대처 미흡' 지적 급증
김광호 2021.04.23
내리막길을 걷던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하락세를 일단 멈췄다. 역대 최저를 기록했던 전주대비 1% 포인트(p) 상승하며 31%를 기록해 30%선을 지켰다.그러나 백신 수급 등 코로나19 대처에 대한 불만은 크게 증가한 것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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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이재명, 친문의원과 관계개선…거부감 확 줄어"
허범구 기자 2021.04.23
여권에서 가장 유력한 차기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 대권 가도에서 최대 걸림돌은 친문 세력이다. 더불어민주당 주류인 이들의 '반이재명 정서'를 털어내지 못하면 대선후보 경선은 가시밭길이다. 친문 눈치를 봐야하는게 이 지사 처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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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반도체특위 출범…"반도체 속도가 중요, 8월까지 특별법"
김광호 2021.04.23
더불어민주당 반도체기술특별위원회가 23일 오전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겸 원내대표(왼쪽)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반도체기술특별위원회 출범식 및 1차 회의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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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종부세 논란에 "부동산 문제 자리 잡아가…입 닥치길"
김광호 2021.04.23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최근 당 안팎에서 종합부동산세 완화 주장이 나오는데 대해 "부동산 문제는 이제야 자리를 잡아간다"며 "더 이상 쓸데없는 얘기는 입을 닥치길 바란다"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지난해 8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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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흠 "친박 깨졌다…계주는 감옥에 있는데"
김광호 2021.04.23
국민의힘 원내대표 경선에 출마한 김태흠 의원은 23일"요즘 친박이 어디 있는가"라며'계'(契)를 예로 들어 "깨졌다"고 단언했다. "계주가 감옥에 가 있고 총무도 없는 계가 어디 있는가"라는 것이다.자신에게 낙인찍힌 '골수 친박'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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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바이든과 첫 화상 대면…"온실가스 감축"
김광호 2021.04.23
문재인 대통령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추가 상향해 올해 안에 유엔에 제출하고 신규 해외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공적 금융지원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2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화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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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재위 파행…종부세 두고 與野 의견 갈려
안재성 기자 2021.04.22
종합부동산세를 둘러싸고 여야의 입장이 확연히 갈리며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파행했다.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는 법안을 논의하자고 주장했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아직 입장이 정리되지 않았다"며 거부했다.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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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형욱 국토부 장관 후보자, 부당 세액공제로 393만원 납부"
강혜영 2021.04.22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부당 세액공제를 받아 최근 가산세를 포함해 393만 원을 뒤늦게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20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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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빠진 與 초선 쇄신 요구…강성 지지층에 굴복?
김광호 2021.04.22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22일 자체 쇄신 방안을 당 지도부에 제시했다. 그러나 4·7 재보선 참패 후 2030 초선 의원들이 반성한다고 밝혔던 '조국 사태'에 관한 내용은 빠졌다. 이번 선거의 중요 패인으로 꼽혔던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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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공직자 이권 개입 등 감찰키로…레임덕 차단도 겨냥
김광호 2021.04.22
청와대가 공직기강 다잡기에 나섰다. 일단 시작은 감찰이다. 그러나 언제든 '사정정국'으로 번질 수 있다. 임기말이면 나타나는 현상이다. 국정 주도와 레임덕 차단 의도가 엿보인다. 청와대 셔터스톡 청와대는 22일반부패비서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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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당권주자 충청 공략…"행정수도·메가시티·세종의사당"
김광호 2021.04.22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송영길·우원식(기호순) 당대표 후보가 22일 대전을 찾아 행정수도 완성, 충청권 메가시티, 세종 국회의사당 건립 등 지역 공약을 제시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22일 오전 대전 서구 오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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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눈앞 '이해충돌방지법'은 뭔가…190만 공직자 대상
김광호 2021.04.22
국회 정무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내용을 담은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을 가결했다.9년 동안 발의와 폐기를 거듭하던 '이해충돌방지법'이 LH 사태를 계기로 일단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더불어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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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의 강' 못 건넌 국민의힘…MB· 朴 사면 논란
허범구 기자 2021.04.22
국민의힘에서 갈등과 반목의 불씨가 되살아나고 있다. '박근혜 탄핵'은 제1야당의 흑역사다. 보수 세력이 분열되면서 운동장이 확 기울어졌다. 정권이 넘어갔고 선거는 연전연패였다.4·7 재보선 결과는 여당 덕이다.탄핵 평가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