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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순열 칼럼] 무책임한 민주, 뻔뻔한 국힘, 속으로 웃는 검찰
류순열 기자 2022.05.03
검찰청법에 이어 형사소송법 개정이 3일 마무리됐다. 마침내 검수완박 입법이 완료됐다고들 한다. 틀린 말이다. 불안한 '개문발차'(開門發車)일 뿐이다. 검수완박이란 목적지는 아득하다. 닿을 수 있을지 알 수 없다. 과정만 요란했다. 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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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만의 직설] 아름다운 말 '보호', 다른 관점에선 규제와 개입
UPI뉴스 2022.05.02
미국 그랜드캐니언의 거대한 협곡에는 많은 관광객이 몰려 들지만 위험 표시조차 되어 있지 않다. 일본 같았으면 울타리가 쳐지고 출입금지 푯말이 여기저기 세워졌을 것이다. 관광객들은 규제를 따르기만 하면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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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순열 칼럼] 명분도, 실리도 다 잃었다…허탈한 검수완박 폭주 결말
류순열 기자 2022.04.29
우려는 현실이 되기 십상이다. 정권말 여당의 '야반도주극'이 그 꼴이다.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몰아칠 때부터 알아봤다. 애초 검찰개혁을 그런 식으로 할 수는 없는 일이었다. 수사공백이 뻔한데도 대책없이 밀어붙였다. 대체 왜?결국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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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순열칼럼] 정신 못차린 민주, 내로남불 국힘, 가슴치는 국민
류순열 기자 2022.04.21
기를 쓰고 잘할 필요 없다. 상대가 못하기를 기다리면 된다. 기회는 온다. 오랜 세월 한국정치를 지배해온 법칙이다. 두 기득권 정당은 지금껏 그렇게 권력을 누려왔다.정치 발전은 없다. 주거니 받거니, 돌고도는 권력 나눠먹기일 뿐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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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홍균 칼럼]국가의 성공을 위한 포용적 제도, 법의 지배와 검찰
UPI뉴스 2022.04.19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Why Nations Fail: The Origins of Power, Prosperity, and Poverty) 대런 애쓰모글루 MIT 교수와 제임스 로빈슨 하버드대 교수가 2012년 집필한 책이다. 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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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무예진흥법 개정에 매달리는 이시종 지사의 과욕
박상준 2022.03.29
충북지사 3선 이시종 지사(75)에겐 아직 못다 이룬 꿈이 있다. '전통무예진흥법 개정'이다.이지사는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WMC)를만들어단독추천으로초대위원장이됐고2016년(청주)과2019년(충주)세계무예마스터십을개최했다.세계무예마스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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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순열 칼럼] 100년 벚꽃역사 청산 대장정이 시작됐다
류순열 기자 2022.03.28
벚꽃이 피었다. 시민들은 다시 벚꽃 세상을 만끽할 것이다. 문을 닫아걸었던 벚꽃길이 개방된다고 한다. 지난 2년 코로나 바이러스는 시민들에게 꽃길조차 허락지 않았다.꽃이 피고 지는 것이야 자연의 순환일 뿐이다. 그러나 올해 벚꽃은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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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순열 칼럼] 제왕적 대통령 벗어나겠다는 윤석열 당선인의 제왕적 결단
류순열 기자 2022.03.21
출발부터 모순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집무실을 옮기려는 명분은 "제왕적 대통령에서 벗어나겠다"는 것이다. "국민과 소통하겠다"는 것이다. "공간이 의식을 지배한다"며 "결단하지 않으면 벗어나기 어렵다"고 했다.그런데 시작부터 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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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는 도끼에 발등찍히는 정치인 측근 리스크
박상준 2022.03.20
10년전 일이다. 충청 출신 중견정치인 J는 기자들 앞에서 눈물을 흘렸다. 성매수·성상납 의혹을 유포한 이들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에서였다.J의 눈물은 최측근의 배신때문이었다. J는 "인간적 배신감을 넘어 슬픔을 억제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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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홍균 칼럼] 중앙은행 총재의 조건
UPI뉴스 2022.03.16
코로나 위기 속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신냉전(post-post cold war)의 위기가 더해지는 그야말로 위기의 시대를 지나고 있는 지금, 한 나라를 운영하는 데 가장 필수적인 요소를 두 가지만 말하라고 한다면 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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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순열 칼럼] 민주당, '깻잎 한 장' 차 패배에 집착하나
류순열 기자 2022.03.14
20대 대통령선거 유권자는 약 4420만 명. 이중 77.1%, 3407만 명이 투표했다. 승패를 가른 표차는 고작 24만7077표, 역대 최소다. 실은 더 적다. 유권자 머릿수로는 절반으로 좁혀진다. '표차의 절반+1', 12만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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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순열 칼럼] 대선 코앞서 '시한폭탄' 던진 문재인 정부 선관위
류순열 기자 2022.03.07
블록체인,메타버스의 신세계가 펼쳐지는 세상에서 대통령 선거에 소쿠리,라면상자가 등장했다.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타임슬립 드라마를 연출하려 했던 건 아니었을 것이다.중앙선관위는 "아주 세밀하게 준비하고 있다"고 했었다. 결과는 소쿠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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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순열 칼럼]'낡은 기득권' 품에 안긴 안철수의 새정치
류순열 기자 2022.03.04
한국 정치판은 독과점 체제다. 두 기득권 정당이 주거니 받거니 나눠먹는 정치다. 기를 쓰고 잘할 필요 없다. 상대가 못하기를 기다리면 된다.두 기득권 정당은 지금껏 그렇게 권력을 누려왔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은 적이면서도 서로 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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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순열 칼럼] 문재인에 속고 윤석열에 꽂힌 '이대남'
류순열 기자 2022.02.22
3·9 대선의 특징은 세대대결 양상이다. 전례없는 형태로 전개되고 있다. 40·50세대는 청년, 노년 세대에 포위됐다. 아래서 치받고 위에서 찍어누른다. 70대 할아버지가 20대 손자와 손잡고 가는 그림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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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정국에서 남발되는 '어쩌다 특보'
박상준 2022.02.20
자주 만나는 친구들 사이에 요즘 묵시적으로 합의한 것이 있다. 여럿이 모일 때는 가급적 정치얘기를 하지 말자는 것이다. 대선 정국이다 보니 매너있고 점잖은 친구들도 대선 얘기만 나오면 성향을 드러내며 자신도 모르게 핏대를 올리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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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족한 정치철학…안타까운 대통령 선거
UPI뉴스 2022.02.15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코앞에 다가온 대통령 선거에 아쉬움이 적잖다. 후보들에게서 국가와 사회를 이끌어갈 장기적 안목과 철학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차기 정부는 코로나 위기 이후 시대를 이끌어 나가야 할 책무가 있다. 지도자의 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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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기생충'을 소환한 김혜경의 초밥 10인분
박상준 2022.02.13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은 '계층사회의 부조리한 현실'을 풍자한다. 영화는 가족 모두가 백수인 기택(송광호)네 장남 기우(최우식)가 고액 과외 면접을 위해 박 사장(이선균)네 저택에 발을 들이면서 속도가 붙는다. 유쾌하게 시작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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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순열 칼럼] 윤석열의 병역기피 의혹은 그대로 남았다
류순열 기자 2022.02.08
이재명·윤석열 양강 대선후보는 모두 병역 면제자다. 둘 모두 신체 결함이 이유였다. 이 후보는 굽은 왼팔, 윤 후보는 부동시(짝눈)가 문제였다.맥락은 전혀 다르다. 이 후보의 장애는 산업재해의 결과다. 소년공 시절 프레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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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순열 칼럼] "지지율 5.6% 허경영은 왜 여론조사에서 빼나"…고독한 '허의 전쟁'
류순열 기자 2022.01.28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선 후보는 요즘 잔뜩 화가 나 있다. 여론조사에도, 방송토론에서도 철저히 배제되는 데 대한 불만 토로이자, 피해 호소다. 연일 "이런 불공정 선거가 어딨냐"고, "언론이 민주주의를 죽이고 있다"고 성토한다. "오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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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은 충청대망론을 꽃피울 수 있을까
박상준 2022.01.24
3김 시대의 한축이었던 김종필(JP)전 총리가 충청권 의원들을 만나면 어김없이 거론하던 말이 있다. '충청권 대망론'이다. 정계를 은퇴한 이후에도 늘 그의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았다.그가 타계하기 2년전인 2016년 4월 총선 직후 J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