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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홍균 칼럼] 국민은 더 이상 이분법적 선택의 민주주의를 지지하지 않는다
조홍균 논설위원 2022.07.27
미국 최고법원인 연방대법원(US Supreme Court)이 지난달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의 이목을 끌며 큰 파장을 가져온 판례들을 쏟아냈다. 1973년 이후 미국에서 50여 년간 유지되어온 여성의 헌법적 권리에 관한 로 대 웨이드(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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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순열 칼럼] 윤석열 정부 '부자감세'가 연출하는 '대국민 사기극'
류순열 기자 2022.07.22
윤석열 정부가 대규모 감세안을 발표했다. 감세 규모 13조 원, 5년간 60조다. 이명박 정부 이후 최대다. 세금 깎아준다는데 싫어할 사람 있을까마는 실눈 뜨는 이들이 적잖을 것이다. 감세 혜택이 고르지 않기 때문이다. 연 감세효과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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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순열 칼럼] 꼭 그렇게 전 정권 탓을 해야만 속이 후련했나
류순열 기자 2022.07.21
또 전 정권 탓이다. 여당 대표로서 첫 국회연설인데, 시작부터 과거를 향해 포문을 열었다. 언제까지 이럴 건가. 문재인 정권 실패는 이미 국민 심판을 받았다. 그들처럼 하지 말라고 국민의힘에 권력을 넘겨준 거다. 그런데 대통령도, 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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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시각] 김영환 충북지사는 홍준표 대구시장에게 배워야 한다
박상준 2022.07.12
영국 행정학자 파킨슨은 과거 해군에서 근무하면서 재밌는 현상을 발견했다. 1914년부터 1928년까지 14년간 함정은 67%, 장병은 31.5% 감소했지만 해군행정인력은 외려 78%나 증가했다. 해군 규모나 업무량이 줄어들었지만 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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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홍균 칼럼] 위기대응 정책결정자에게 프로골퍼의 자세가 필요한 이유
UPI뉴스 2022.07.07
1.8 미터 거리에서 퍼팅을 성공시킬 확률은 얼마나 될까. PGA 골퍼들을 대상으로 물었더니 75~85%로 예상한다고 답했는데 실제 퍼팅에 성공한 확률은 55%였다. 이런 모습을 과다확신 오류(hubris bias, overconf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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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순열 칼럼] 당당함 사라지고, 지지율 추락하는 윤석열 대통령
류순열 기자 2022.07.05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은 추락중이다. 애초 높지도 않았는데 추락을 거듭하고 있다. 앞장서 지지율을 끌어내리는 건 다른 누구도 아니다. 윤석열 자신이다.5일 지지율은 또 떨어졌을 게 분명하다. 인사실패 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이 기상천외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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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순열 칼럼] 삶의 끝자락까지 시대 흐름 놓치지 않은 경제학자 조순
류순열 기자 2022.06.23
2019년12월30일 UPI뉴스와 인터뷰하는 경제학자 조순. [UPI뉴스] 아흔을 넘긴 경제학자는 대뜸 "인민일보를 받아볼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고 물었다. 언젠가부터 배달이 끊겼다고 했다. 런민르바오(人民日報)는 중국 공산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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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홍균 칼럼] 암호자산의 미래, '신뢰'에 달렸다
UPI뉴스 2022.06.23
암호자산(crypto), 세간의 뜨거운 이슈다. 일부에서는 암호화폐, 가상화폐라 부르기도 하나 교환의 매개, 회계의 단위, 가치의 저장 등 화폐의 3대 기능에 부합되지 않음은 명백하다. 현대 국가에서 화폐는 국가가 법적으로 그 가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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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홍균 칼럼] 검찰 출신 금감원장…금융감독 진화하나
UPI뉴스 2022.06.20
신임 금융감독원장에 사상 최초로 검찰 출신이 임명되었다.검찰 내부에서만 줄곧 경력을 쌓아온 인물에게 금융기관과 금융소비자를 일상적으로 접하는 금융감독기관의 장을 곧바로 맡긴 것에 대해 일각에서 우려하는 시각도 표출되었다. 그렇지만 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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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순열 칼럼] 검찰권력 확장이 윤석열의 법치인가
류순열 기자 2022.06.10
윤석열 대통령의 출근길이 아슬아슬하다. 거의 매일 용산청사 로비에서 약식 기자회견이 펼쳐진다. 길목 지키는 기자들 질문에 답하는 게 대통령 일과의 시작이 됐다.지금껏 본 적 없는 '소통의 일상화'다. 신선하기는 한데, "저러다 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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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준 칼럼] 충청대망론과 김동연의 꿈
박상준 2022.06.05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을 배출한 충북 음성군은 김동연 경기지사 당선인의 고향이자 초임사무관으로 공직생활을 처음 시작한 곳이다. 무엇보다 이곳은 김동연 정치인생의 출발점이기도 하다.김동연은 작년 8월20일, 인구 1만8000명의 소읍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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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순열 칼럼] 지역정당으로 퇴보…'노무현 유산' 탕진한 민주당
류순열 기자 2022.06.02
견제론은 먹히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참패했다. 3·9 대선에 이어 또다시 심판받았다. 6·1 지방선거 결과는 '퇴보'와 '고립'이다. 광역단체장은 호남, 제주만 확실히 지켰다. 피말리는 접전 끝에 경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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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홍균 칼럼] 인플레이션과 팬데믹 이후 중앙은행 대차대조표
UPI뉴스 2022.05.31
지금 모두가 인플레이션을 말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앙은행인 연준(Federal Reserve)의 인플레이션 대응 노력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방향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언급을 자제하는 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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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순열 칼럼] 마광수 잡아가둔 검찰, 윤재순은 수사 안하나
류순열 기자 2022.05.16
2017년 9월 마광수 교수가 별세했다. 예순여섯해 삶을 스스로 마감했다. 그렇다고 자살이라고 부르기 어렵다. 사회적 타살이 본질에 가깝다. 한국 보수기득권 세력은 집요하게 그를 벼랑끝으로 몰았다.1992년 10월 마흔을 막 넘긴 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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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순열 칼럼] 김건희 여사의 '저렴한 드레스'와 '명품 팔찌'
류순열 기자 2022.05.13
윤석열 대통령 취임 당일 부인 김건희 여사의 패션은 돋보였다. 현충원 참배 시 검정 정장, 취임식장의 흰색 드레스 모두 단아했다. 호사가들은 드레스의 이력을 놓고 설왕설래했다. 프랑스 명품 브랜드 디올(Dior) 제품, 그중에서도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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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홍균 칼럼] 대전환의 시대와 바이오 패권을 향한 열정
UPI뉴스 2022.05.10
코로나19 팬데믹이 가져온 대전환의 시대는 인류 역사에서 일찍이 보기 어려웠던 대변화(mega change)와 함께 앞으로의 도전적 과제들을 실감케 하기에 충분하다. 전대미문의 이 글로벌 공공보건위기는 90년 전 최대위기라고 했던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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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순열 칼럼] 무책임한 민주, 뻔뻔한 국힘, 속으로 웃는 검찰
류순열 기자 2022.05.03
검찰청법에 이어 형사소송법 개정이 3일 마무리됐다. 마침내 검수완박 입법이 완료됐다고들 한다. 틀린 말이다. 불안한 '개문발차'(開門發車)일 뿐이다. 검수완박이란 목적지는 아득하다. 닿을 수 있을지 알 수 없다. 과정만 요란했다. 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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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만의 직설] 아름다운 말 '보호', 다른 관점에선 규제와 개입
UPI뉴스 2022.05.02
미국 그랜드캐니언의 거대한 협곡에는 많은 관광객이 몰려 들지만 위험 표시조차 되어 있지 않다. 일본 같았으면 울타리가 쳐지고 출입금지 푯말이 여기저기 세워졌을 것이다. 관광객들은 규제를 따르기만 하면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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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순열 칼럼] 명분도, 실리도 다 잃었다…허탈한 검수완박 폭주 결말
류순열 기자 2022.04.29
우려는 현실이 되기 십상이다. 정권말 여당의 '야반도주극'이 그 꼴이다.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몰아칠 때부터 알아봤다. 애초 검찰개혁을 그런 식으로 할 수는 없는 일이었다. 수사공백이 뻔한데도 대책없이 밀어붙였다. 대체 왜?결국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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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순열칼럼] 정신 못차린 민주, 내로남불 국힘, 가슴치는 국민
류순열 기자 2022.04.21
기를 쓰고 잘할 필요 없다. 상대가 못하기를 기다리면 된다. 기회는 온다. 오랜 세월 한국정치를 지배해온 법칙이다. 두 기득권 정당은 지금껏 그렇게 권력을 누려왔다.정치 발전은 없다. 주거니 받거니, 돌고도는 권력 나눠먹기일 뿐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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