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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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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음주 회유' 공격 민주당, 수사팀 음해 넘어 재판 영향 의도"
김영석 기자 2024.04.21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검찰청 술자리 회유' 주장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에 대한 공격을 이어가자 수원지방검찰청이 "수사팀 음해를 넘어 법원 재판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 의도"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2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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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학장들 "내년 입학정원 동결하고 의료계와 인력수급 논의하자"
박지은 2024.04.21
전국 의과대학 학장들이 정부에 2025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을 동결하고, 의료계와의 협의체에서 향후 의료 인력 수급을 결정하자고 제안했다. 전국 40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협의체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지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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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 의대증원 50~100% 범위서 대학 자율 감축 허용
정현환 2024.04.19
32개 의과대학들이 내년에 한해 증원 인원의 50~100% 범위 안에서 신입생 모집 인원을 자율 결정할 수 있게 됐다. 정부가 19일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증원 규모를 조정할 수 있게 해달라는 일부 비수도권 국립대학교의 건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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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청부살인' 의뢰한 10대에 돈만 챙긴 20대 집행유예
정현환 2024.04.19
부모를 죽여달라며 청부살인을 의뢰한 10대 여학생을 속여 돈만 챙긴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6단독 신흥호 부장판사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0) 씨에게 징역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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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사주' 손 검사 새 변호사는 '사법농단' 논란 전직 판사
전혁수 2024.04.19
'고발사주'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손준성 검사장이 '사법농단' 사건으로 논란이 됐던 판사 출신 임성근 변호사를 새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법조계 '권력 남용' 의혹으로 물의를 빚은 두 사람이 고발사주 사건의 피고인과 변호인으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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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역 20곳 화장실 가보니…60%가 점자 시설 설치 미흡
김명주 2024.04.19
KPI뉴스는 시각장애인의 화장실 접근권 실태를 2회 보도한다. 1회는 시각장애인의 지하철 화장실 이용 후기를, 2회는 서울 지하철 역사 20곳 비장애인 화장실 입구의 점자블록·점자표지판 설치 현황을 다룬다. 서울 지하철 역사 20곳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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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국립대 "의대 증원분 50~100% 범위서 자율 선발하게 해달라"
박지은 2024.04.18
6개 국립대 총장들이 정부에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의 50~100% 범위 안에서 자율적으로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18일 요구했다. 이날 강원대·경북대·경상국립대·충남대·충북대·제주대 등 6개 대학 총장들은 "2025 ...
[부고] 박병헌(세계일보 전 체육부장) 모친상
허범구 기자 2024.04.17
송정주씨 별세, 박병헌(세계일보 전 체육부장)·박병수(유스라인 대표)씨 모친상, 심재홍(건축업)씨 장모상 = 17일 오전, 서울 강남구 역삼동 천주교성당 장례식장, 발인 19일 오후1시, 장지 천주교 용인공원묘원. 010- 2914-5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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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동행 취재] "지하철 화장실? 입구 찾기부터 어렵다"
김명주 2024.04.17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이다. 현행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장애인은 비장애인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를 동등하게 이용하고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그러나 현실에서 시각장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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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오건호 "국민연금 더 내고 더 받자? 무책임한 주장"
김덕련 역사전문기자 2024.04.16
국민연금 개혁안 마련을 위한 시민대표단 500명의 숙의 절차가 지난 주말 시작됐다. 시민대표단이 네 차례(13·14·20·21일) 토론회 후 결과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 보고하면, 국회가 다음달 29일까지 개혁안을 완결하는 일정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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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95% "세월호 참사 수업 필요"…76% "수업 지원 없다"
김덕련 역사전문기자 2024.04.15
교사 10명 중 9명 이상이 세월호 참사 관련 수업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같은 조사에서 교사 10명 중 7명 이상은 그러한 수업에 대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하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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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군이래 최대 횡령' 오스템임플란트 전 직원, 징역 35년 확정
김윤경 2024.04.14
회삿돈 221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스템임플란트 전직 재무팀장에게 징역 35년이 확정됐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 ...
[인사] 세이프타임즈
김윤경 2024.04.14
△ 논설위원(경영학박사) 겸 경제‧금융연구소장 안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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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용산 대통령 집무실, 관저 아냐…집회 허용" 판결 확정
서창완 2024.04.12
대법원이 용산 대통령 집무실은 관저가 아니므로 인근 집회를 허용해야 한다는 하급심 판결을 확정했다.대통령 집무실이 2022년 5월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이전한 뒤 인근에서 일어나는 집회를 허용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처음 확정된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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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전주혜, 판사 시절 부주의로 피의자 '부당 구금' 논란
서창완 2024.04.12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이 판사 재직 시절 피고인을 부당 구금한 결정을 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피해자 A씨는 형을 살고 난 뒤 지난 2017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해 위자료 500만 원을 받았다. A씨는 전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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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 마지노선' 임박에 의대 16곳 수업재개…본과 실습은 한계
김윤경 2024.04.09
집단 유급의 최종 마지노선이 임박하면서 전국 40개 의과대학 중 16개 의대가 수업을 시작했다. 9일 교육부에 따르면 전날인 8일 기준으로 전국 40개 의대 중 예과 2학년부터 본과 수업 기준으로 1개 학년이라도 수업을 운영하는 대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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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뇌물·대북송금 의혹 이화영에 징역 15년, 벌금 10억 구형
김영석 기자 2024.04.09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고 쌍방울 그릅 김성태 회장과 함께 800만 달러를 북한에 보낸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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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野비례 '노동계 대표' 전종덕, 민노총 '부당해고' 연루
전혁수 2024.04.08
더불어민주당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의 전종덕 비례대표 후보(11번·진보당 추천)가 민주노총 내부에서 벌어진 간부 부당해고 사건에 가담한 사실이 확인됐다. 노동계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이 전 후보를 '노동계 대표'라고 칭하는 것에 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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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 사퇴하라"...'이대생 성상납' 발언 민주 김준혁 사무실 앞 집회
김영석 기자 2024.04.05
'이화여대생 미군 성상납' 발언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을 연산군에 빗댄 '연산군 시절 스와핑' 발언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경기 수원시정 후보 사무실 앞에서 여성단체 회원 수백명이 규탄 집회를 열었다. 한국여성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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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공무원노조 단독출마한 최정희 위원장 당선
박상준 2024.04.05
충남도공무원노조는 4일 치러진 제4대 임원선거에서 단독 출마한 최정희(위원장), 윤종민(사무총장) 후보가 97.6%의 찬성이라는 압도적 지지로 당선됐다고 밝혔다. 임기는 3년으로 오는 2027년까지다. 이들은 △최저임금보다 낮은 공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