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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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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당성 있지만 효과 불투명한 복지사업, 시범사업 후 결정
이민재 2020.01.08
정부가 농민수당 등 사업 타당성은 인정되지만 기존에 비슷한 사회보장제도가 없어 효과성 입증이 어려운 복지사업에 대해 시범사업을 진행한 후 지속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8일 보건복지부의 '2020년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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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리스 美 대사 "호르무즈해협에 한국군 파병 희망"
김광호 2020.01.08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가이란군 사령관에 대한 미국의 '참수작전' 이후 위기가 고조된 호르무즈해협에 한국군 파병을 희망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가 지난해 6월 3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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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최저임금 인상 합헌 결정…"근로자에 안정성 부여"
손지혜 2020.01.08
2018년과 2019년도 최저임금 인상은 기업의 재산권과 경영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다. 헌법재판소는 소상공인협회가 고용노동부의 '2018년·2019년 최저임금 고시'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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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비비탄총 탄속 제한장치 해제한 판매자 경찰에 통보
이민재 2020.01.08
한국소비자원은 외국에서 제작돼 국내에 수입·유통되는 성인용 비비탄총의 '탄속 제한장치'를 해제해 판매한 판매자의 법률 위반 사실을 경찰청에 통보했다고 8일 확인했다.해당 제품 판매자는 직접 탄속 제한장치를 해제한 후 안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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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 의혹' 이명박 오늘 항소심 결심…檢 구형량 늘어날까
주영민 2020.01.08
다스 실소유 의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78) 전 대통령의 항소심 결심공판이 오늘 열린다. 횡령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최근 항소심에서 조건부로 석방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해 3월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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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구조실패' 김석균 전 해경청장 등 오늘 영장심사
주영민 2020.01.08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 및 대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는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관계자 6명의 구속 여부가 오늘 결정된다. 세월호 참사 5년여 만에 각종 의혹을 재수사하는 대검찰청 산하에 꾸려진 검찰 '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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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오늘 검찰인사위 개최…고위직 인사 단행
주영민 2020.01.08
법무부가 오늘 검찰인사위원회를 개최한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인사위원회를 소집해 검찰 고위 간부의 승진·전보 인사를 논의할 예정이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왼쪽)과 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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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윤석열 첫 회동 '35분'…검찰인사 임박?
강혜영 2020.01.07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취임 나흘 만에 윤석열 검찰총장과 공식 상견례를 가졌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정병혁·문재원 기자] 윤 총장은 7일 오후 4시부터 약 35분간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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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총선 앞두고 선거범죄 벌금형 양형기준 상향
주영민 2020.01.07
4·15 총선을 앞두고 선거범죄의 벌금형 양형기준이 높아졌다. 서초동 대법원 자료사진 [장한별 기자]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 전 대법관)는 전날(6일) 제99차 전체회의를 열고 '선거범죄 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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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에선 보행자 먼저!"…정부, 교통안전대책 발표
김광호 2020.01.07
앞으로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는 시속 30㎞ 이하로 운행해야 하고,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사람이 없더라도 모든 차량이 일단 멈춰야 한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어린이 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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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인만 된다'…총신대·성결대·한남대의 여전한 채용 차별
손지혜 2020.01.07
국가인권위원회는 총신대와 성결대, 한남대에 교원과 교직원 채용 시 기독교인으로 자격을 제한하지 않도록 권고했으나 1년이 지나도록 이들 학교가 수용하지 않았다고 7일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7일총신대와 성결대, 한남대에 교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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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썬 경찰총장' 윤 총경, 첫 재판서 혐의 부인
주영민 2020.01.07
'버닝썬 사건'에 연루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모(50) 총경이 첫 정식재판에서 혐의 일체를 부인했다. 버닝썬 사건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린 윤모 총경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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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靑 인근 북악산에 '방어 미사일' 패트리엇 배치
김광호 2020.01.07
군이 청와대 인근 북악산에 적 항공기와 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한 패트리엇 포대를 배치한 것으로 7일 전해졌다. 7일 청와대 뒷산인 서울 종로구 북악산에 패트리엇 미사일 포대가 배치돼 있다. [뉴시스] 정부 및 군 관계자 등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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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돈 연간 35만원 받아 평생교육에 도전하세요"
손지혜 2020.01.07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저소득층 성인 8000명에게 평생교육을 위해 연간 최대 35만 원의 교육비를 지원한다.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오는 9일부터 저소득층 성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강좌를 수강할 수 있는 '평생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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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태극기 불태운 행위 처벌하는 형법 조항은 합헌"
주영민 2020.01.07
국가를 모욕할 목적으로 태극기를 손상하거나 제거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한 형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정병혁 기자] 헌재는 형법 105조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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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돗물 수질 사고 대비 '스마트 상수도 관리' 도입
이민재 2020.01.07
환경부는 수돗물 수질 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올해부터 실시간 감시 및 자동 관리 기능을 갖춘 '스마트 상수도 관리체계'를 도입한다고 7일 밝혔다.스마트상수도란 정수장에서 수도꼭지까지 수질·유량을 실시간으로 측정&mi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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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찬 경남소방대원의 하루…2.8분마다 1건 처리
오성택 2020.01.07
지난해 경남지역 소방대원들이 하루 평균 509회 출동해 2.8분마다 화재·구조·구급 사건을 1건씩 처리했다. 사진은 지난해 2월 27일 산불진화 훈련도중 추락한 소방헬기를 인양하는 모습이다.[뉴시스]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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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원하거든 통일 포기해야"…마이클 브린의 '역설'
강혜영 2020.01.07
2019년을 하루 남겨둔 12월 30일 서울 광화문 커피숍에서 UPI뉴스와 인터뷰 중인 마이클 브린 전 주한 외신기자클럽 회장. 인터뷰는 한 시간 남짓 주로 영어, 간간이 한국어로 진행됐다. [정병혁 기자] 대담 = 류순열 편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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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 경쟁률 소폭 하락, 서울 주요대학 5.18 대 1
이원영 2020.01.07
전국 4년제 대학들의 2020학년도 정시모집 원서접수가 마감된 가운데 서울 주요대학의 정시경쟁률이 2019년에 비해 모두 하락했다. 인구 감소에 따라 대학 수학능력시험 응시생이 4만 5000명 줄었고, 대학별 정시모집 인원이 소폭 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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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차귀도 해상서 어선 전복…13명 구조·1명 사망
김광호 2020.01.07
제주 차귀도 해상에서 조업하던 어선이 전복되며 1명이 숨졌다. 7일 새벽 0시 50분께 제주 차귀도 서쪽 37㎞해상에서 목포선적 A호(35톤·유자망)가 전복돼 승선원 13명이 구조되고 있다. 이 사고로 선체 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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