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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세월호 참사 유가족 불법 사찰 김기춘에 보고": 주영민 2020.01.08; 세월호 참사 당시 전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가 유가족을 불법 사찰한 뒤 관련 정보를 김기춘(81) 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장 등 청와대 관계자에게 35차례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지난달 16일 서울 ...

국방부, 주한美대사 '파병' 요청에 "결정된 바 없다": 김광호 2020.01.08; 국방부는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가 호르무즈해협에 한국군 파병을 희망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데 대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는 없다"고 8일 밝혔다. 이란이 미군을 공격한 미사일 발사장면. [ ...

방과후 돌봄교실 가는 초등생, 올해 1만4천명 늘어난다: 손지혜 2020.01.08; 2020학년도에는 작년보다 초등돌봄교실이 700실 늘어난다. 교육부는 올해 돌봄 서비스를 작년보다 1만4000여 명 늘어난 30만4000명에게 제공한다. 사진은 지난해 1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학교폭력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 ...

서울시, 설 앞두고 하도급 대금 체불 특별점검 나선다: 손지혜 2020.01.08; 서울시는 설을 앞두고 13∼23일을 '하도급 대금 체불 집중 신고 기간'으로 정해 특별 점검에 나선다. 서울시는 13일부터 서울시가 발주한 건설공사장 14곳을 대상으로 '하도급 대금 체불'에 대한 특별 점검을 한다고 8 ...

"송철호 사퇴하라" vs "무차별 압수수색 중단하라" 울산 정치권 연일공방: 김잠출 2020.01.08;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 수사'를 놓고 울산 여야 정치권이 연일 공방을 벌이고, 여기에 시민단체들까지 가세하면서 울산 민심이 양분되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공작선거 청산 울산시민연대(대표 이영해)는 8일 오전 울산시의회 프레스룸에서 ...

해병대, 복지시설에 관리병 슬그머니 재배치: 김광호 2020.01.08; 해병대가 국방부의 공관병 제도 폐지 이후 경북 포항에 있는 복지시설에서 관리장병을 없앴다가 다시 배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북 포항 남구 동해면 청룡회관 [해병대 1사단 제공] 8일 해병대에 따르면 국방부가 지난 2017 ...

'세월호 구조실패' 김석균 영장심사에 유가족 대표 출석 진술: 주영민 2020.01.08;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 및 대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유가족 대표가 출석해 진술한다.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 ...

檢 '아이스하키 입시 비리' 의혹 연대 교수 등 4명 영장 청구: 주영민 2020.01.08; 검찰이 연세대학교 아이스하키 특기생의 점수조작 혐의를 받는 교수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자료사진 [정병혁 기자]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배문기 부장검사)는 연세대 체육교육학과 교수 3명과 다른 대학 교수 1명 ...

울산시 "세계 최고 수준 상수도 구축하겠다": 김잠출 2020.01.08; 울산시가 노후된 수도시설을 개선해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상수도 선진화 사업' 추진에 나섰다.울산시 상수도사업본부(본부장 서권수)는 올해부터 오는 2023년까지 800억 원을 들여 상수도 선진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

타당성 있지만 효과 불투명한 복지사업, 시범사업 후 결정: 이민재 2020.01.08; 정부가 농민수당 등 사업 타당성은 인정되지만 기존에 비슷한 사회보장제도가 없어 효과성 입증이 어려운 복지사업에 대해 시범사업을 진행한 후 지속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8일 보건복지부의 '2020년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 ...

해리스 美 대사 "호르무즈해협에 한국군 파병 희망": 김광호 2020.01.08;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가이란군 사령관에 대한 미국의 '참수작전' 이후 위기가 고조된 호르무즈해협에 한국군 파병을 희망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가 지난해 6월 3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

헌재, 최저임금 인상 합헌 결정…"근로자에 안정성 부여": 손지혜 2020.01.08; 2018년과 2019년도 최저임금 인상은 기업의 재산권과 경영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다. 헌법재판소는 소상공인협회가 고용노동부의 '2018년·2019년 최저임금 고시'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

소비자원, 비비탄총 탄속 제한장치 해제한 판매자 경찰에 통보: 이민재 2020.01.08; 한국소비자원은 외국에서 제작돼 국내에 수입·유통되는 성인용 비비탄총의 '탄속 제한장치'를 해제해 판매한 판매자의 법률 위반 사실을 경찰청에 통보했다고 8일 확인했다.해당 제품 판매자는 직접 탄속 제한장치를 해제한 후 안전 ...

'다스 의혹' 이명박 오늘 항소심 결심…檢 구형량 늘어날까: 주영민 2020.01.08; 다스 실소유 의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78) 전 대통령의 항소심 결심공판이 오늘 열린다. 횡령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최근 항소심에서 조건부로 석방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해 3월 1 ...

'세월호 구조실패' 김석균 전 해경청장 등 오늘 영장심사: 주영민 2020.01.08;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 및 대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는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관계자 6명의 구속 여부가 오늘 결정된다. 세월호 참사 5년여 만에 각종 의혹을 재수사하는 대검찰청 산하에 꾸려진 검찰 '세 ...

법무부, 오늘 검찰인사위 개최…고위직 인사 단행: 주영민 2020.01.08; 법무부가 오늘 검찰인사위원회를 개최한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인사위원회를 소집해 검찰 고위 간부의 승진·전보 인사를 논의할 예정이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왼쪽)과 윤 ...

추미애·윤석열 첫 회동 '35분'…검찰인사 임박?: 강혜영 2020.01.07;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취임 나흘 만에 윤석열 검찰총장과 공식 상견례를 가졌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정병혁·문재원 기자] 윤 총장은 7일 오후 4시부터 약 35분간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 ...

4·15 총선 앞두고 선거범죄 벌금형 양형기준 상향: 주영민 2020.01.07; 4·15 총선을 앞두고 선거범죄의 벌금형 양형기준이 높아졌다. 서초동 대법원 자료사진 [장한별 기자]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 전 대법관)는 전날(6일) 제99차 전체회의를 열고 '선거범죄 수정 ...

"스쿨존에선 보행자 먼저!"…정부, 교통안전대책 발표: 김광호 2020.01.07; 앞으로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는 시속 30㎞ 이하로 운행해야 하고,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사람이 없더라도 모든 차량이 일단 멈춰야 한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어린이 보 ...

'기독교인만 된다'…총신대·성결대·한남대의 여전한 채용 차별: 손지혜 2020.01.07; 국가인권위원회는 총신대와 성결대, 한남대에 교원과 교직원 채용 시 기독교인으로 자격을 제한하지 않도록 권고했으나 1년이 지나도록 이들 학교가 수용하지 않았다고 7일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7일총신대와 성결대, 한남대에 교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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