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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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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재난지원금 100% 지급…국채 발행해 재원 조달"
이민재 2020.04.23
기획재정부는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100% 지급을 수용하고 필요한 추가 재원 소요는 국채 발행 등으로 조달한다고 23일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5차 코로나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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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 비서실 남직원, 총선 전날 회식 후 동료 성폭행
장한별 기자 2020.04.23
서울시장 비서실에서 근무하는 남성 직원이 동료 여성 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23일 서울시에 따르면 남성 직원 A 씨는 총선 전날인 지난 14일 오후 11시께 만취해 의식이 없는 여성 직원 B 씨를 모텔로 데려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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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수업 부정 수강 잡는다…반복되면 결석 처리
권라영 2020.04.23
교육부가 원격수업 허점 메우기에 나섰다. 학생들이 원격수업을 제대로 듣지 않고도 수강한 것처럼 조작하는 일이 생기자 적발 시 결석 처리까지 가능하도록 했다.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23일 오후 전국 시·도 교육청 부교육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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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340명 무더기 입건…51명 구속
주영민 2020.04.23
경찰이 텔레그램 성착취물 제작·유포하는 등 디지털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30여명을 추가 검거했다. 지난 17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와 텔레그램 '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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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백남기 사망케 한 '살수차 직사'는 위헌"
주영민 2020.04.23
헌법재판소가 집회·시위 현장에서 살수차를 이용해 물줄기가 일직선인 형태로 살수한 행위는 헌법에 위배된다는 결정을 내렸다. 고(故) 백남기 씨 가족이 경찰의 직사살수 행위가 생명권과 집회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201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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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좌초설' 신상철 항소심 석 달 만 재개
김형환 2020.04.23
천안함 좌초설 의혹을 주장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신상철 전 민군합동조사위원(서프라이즈 대표)의 항소심 선고가 또 미뤄졌다. 지난해 3월 27일 천안함 좌초설을 주장하는 신상철씨가 대전 서구 둔산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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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탄핵·지방자치경찰 등 사법·경찰개혁 급물살 탄다
주영민 2020.04.23
21대 총선에서 180석을 확보해 '슈퍼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이 오는 7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를 기점으로 고강도 검찰개혁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개혁이 일단락되면 그간 지지부진하던 사법개혁 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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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병사들, 카톡방에 '암구호' 유출…구멍 뚫린 안보
김광호 2020.04.23
육군 전방 부대에서 병사들이 카카오톡을 통해 3급 비밀인 '암구호(피아 식별을 위해 정해 놓은 말)'를 공유했다가 징계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UPI뉴스 자료사진 23일 육군에 따르면 강원도 화천의 한 육군 부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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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거돈 시장에 추행 사실 밝히고 4월말 전 사퇴 요구"
김지원 2020.04.23
오거돈 부산시장이 성폭력 의혹으로 사퇴의사를 밝힌 가운데, 피해 여성과 부산성폭력상담소는 오 시장으로부터 사과를 받은 뒤 4월 말까지 사퇴를 요구한 것으로 밝혀졌다.부산성폭력상담소는 23일 성명을 내고 "오 전 시장이 당선 이후 성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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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로 가면 자영업 붕괴"…서울시, 자영업자에 140만원 지급
권라영 2020.04.23
서울시가 연매출 2억 미만 자영업자에게 매월 70만 원씩 두 달에 걸쳐 현금 지원하기로 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23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서울시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정병혁 기자] 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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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김정은 위원장, 일상 업무 진행하는 듯"
김광호 2020.04.23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건강 이상설'과 관련해 통일부는 김 위원장이 일상적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부지구 항공 및 반항공사단 관하 추격습격기연대를 시찰했다고 지난 12일 조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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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와서 시험 보라"…코로나19 대책 무시하는 학원들
김지원 2020.04.23
코로나19로 교육당국이 오는 24일 올해 첫 전국연합학력평가(학평)를 집에서 응시하도록 결정한 가운데, 일부 학원들이 자신들의 학원에 와서 시험을 보라는 광고를 내걸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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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단체 "AI로 청각장애인 목소리 복원 KT 캠페인 문제"
김지원 2020.04.23
장애인단체가 인공지능(AI) 기술로 청각장애인의 목소리를 복원하는 KT의 '마음을 담다' 캠페인에 대해 오히려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강화한다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시민단체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장애벽허물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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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선거개입 첫 공판…檢 "재판 3개월 미뤄달라"
주영민 2020.04.23
'청와대 하명수사 및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관련 재판이 본격 시작됐다. 올해 초 기소된 여권 인사들이 국회의원 당선자 신분이 된 데다가 검찰이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법리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특히 이날 검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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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 "코로나19 재유행 대비해 자원 추가 확보"
권라영 2020.04.23
방역당국이 코로나19 재유행을 염두에 두고 자원을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지난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하고 있다. [뉴시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3일 정례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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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시민숙의예산 시민모니터링단 활동 시작한다
김지원 2020.04.23
서울시가 시민숙의예산 편성과정을 모니터링할 '온시민예산광장' 시민참여단 1000명 모집을 완료하고, 5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1월 16일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오리엔테이션 모습. [서울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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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전담병원, 일반병상으로 단계적 전환
권라영 2020.04.23
정부가 전국 감염병 전담병원 67곳 7500여 개 병상 일부를 일반병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지난 2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례브리핑하고 있다. [뉴시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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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진 존경합니다"…'덕분에 챌린지' 참여 잇따라
권라영 2020.04.23
지난 1월 20일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처음 발생한 이래 의료진들은 기나긴 사투를 벌이고 있다.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다 감염된 의료진은 지난 22일 기준 4명으로 파악됐다. 이러한 가운데 의료진에게 감사와 존경을 표하는 '덕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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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의 꼼수? 10여년 불법 사용 건물서 자진 철거
김지원 2020.04.23
신천지가 과천 별양동 대형할인점 9층과 10층에 있는 집회시설을 자진 철거하며 10여 년에 걸친 불법사용에 대한 금전적 책임을 면했다. 이번 자진 철거는 과천시의 불법용도변경에 따른 과태료 성격의 이행강제금 7억5100여만 원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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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거돈 부산시장 사퇴 "한 사람에게 불필요한 신체접촉" [전문]
김형환 2020.04.23
오거돈 부산시장이 돌연 사퇴 의사를 밝혔다. 오거돈 부산시장이 23일 오전 부산 연제구 부산시청 9층 기자회견장에서 사퇴 기자회견을 하기에 앞서 머리 숙여 인사하고 있다. [뉴시스] 오거돈 부산시장은 23일 11시 부산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