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덕 동두천시장이 최근 언론에 배포한 기고문을 통해 "74년 안보 희생의 대가는 0원, 정부는 동두천을 외면했다"고 주장했다.
박 시장은 주한미군 잔류로 인한 걸산마을 주민들의 기지 출입 문제, 지방세 손실, 인구감소, 동두천지원특별법, 국가산업단지 조성 등에 대해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무슨 얘기인지 서면으로 물어보았다. 다음은 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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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형덕 동두천시장 [동두천시 제공] |
"현재 패스를 가지고 있는 걸산동 주민은 93명이고, 패스가 없는 주민은 4명이다. 기지사령부 영내 출입 규정을 이유로 2022년 6월 29일 이후로 전입한 주민에게 패스를 발급하지 않고 있다."
-미군 측이 신규 출입패스 발급을 중단한 이유가 무엇인지
"주한미군은 1970년대 중후반부터 걸산동 주민들에게 출입 패스를 발급해 왔다. 그러나 향후 어떤 주민이 얼마나 전입할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신규 전입 주민까지 출입을 허용하는 것은 군사보안 상 어렵다고 한다."
-공여지 반환 지연으로 인한 지방세 손실과 도시개발 차질로 인한 손실은 얼마나 되는지
"경기연구원이 미군공여지 반환 지연으로 인해 2015년부터 현재까지 동두천시가 입은 경제적 손실은 연평균 5278억 원이라는 조사보고서를 낸 게 있다. 우리 시 자체 조사로는 공여지에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를 부과할 수 없어 연간 300억 원 규모의 지방세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동두천시의 그런 손실에 대해 정부 측에서 반응을 보인 적 있는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국무총리를 차례로 찾아가서 정부 차원의 실질적 대응을 촉구했다. 그러나 정부의 반응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더 늦기 전에 중앙정부가 공여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과 실행력 있는 조치를 내놓아야 한다."
-인구가 줄어든다고 하는데 동두천지원특별법을 제정하면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나
"한때 10만 명에 육박했던 인구는 현재 8만 명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이대로라면 도시 소멸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김성원 국회의원이 발의한 '주한미군 장기미반환공여구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에는 국고보조금 인상, 지방세 손실분 보전, 국가산단 조성 지원 등의 실질적인 지원책이 담겨 있다. 이 법이 제정되어야 경제 자립과 인구 회복에 큰 전환점을 맞게 될 것이다."
-미군 잔류 결정에 대한 보상으로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한다는데 어떻게 되고 있나
"국가산업단지 1단계는 공정률 90%로 올 12월 준공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경기침체로 기업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입주 가능 업종을 추가하는 등 정부 차원의 기업 유치와 2단계 추진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KPI뉴스 / 김칠호 기자 seven5@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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