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李대통령, 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에 조은석·민중기·이명현 지명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이른바 '3대 특검'인 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에 조은석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내란 특검으로 조은석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왼쪽사진부터), 김건희 특검으로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채상병 특검으로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은 "오후 11시 9분자로 대통령실로부터 3대 특검 지명 통보를 접수했다"고 발표했다. 조 전 권한대행과 민 전 법원장은 민주당 추천, 이 전 부장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두 당에 3대 특검법에 따른 특검 후보자 추천을 11일 공식 의뢰했다. 그러나 민주당과 혁신당은 이날 각각 특검 후보자 3인씩을 추천했다. 이 대통령이 '3중 특검' 속도전에 나서자 두 당이 보조를 맞춘 모양새다.

각 특검법은 국회의장이 서면으로 임명을 의뢰한 지 2, 3일 내 대통령이 국회에 추천을 의뢰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임명 요청을 받자마자 즉시 추천을 의뢰한 것이다.

민주당은 내란, 김건희, 채상병 특검 후보자로 각각 조 전 직무대행, 민 전 법원장, 이윤제 명지대 교수를 추천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수사 능력과 함께 큰 특검 조직의 업무를 배분하며 통솔하고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을 기준으로 두고 추천했다"고 설명했다.

조 전 감사위원(60·사법연수원 19기)은 전남 장성 출신으로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해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와 대검 형사부장, 서울고검장, 법무연수원장을 거쳤다. 지난 1월 감사원장 대행을 맡아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관저 의혹 관련 감사 결과에 대한 재심의 검토를 지시하기도 했다.

민 전 원장(66·14기)은 대전 출신으로 대전지법, 인천지법, 서울고법,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행정법원, 부산고법, 서울고법, 서울동부지법원장, 서울중앙지법원장 등을 거쳤다. 진보 성향의 법관 모임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지난 2017년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조사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이 교수(56·29기)는 충북 진천 출신으로 수원지검, 전주지검, 청주지검, 법무부 국제법무과를 거쳤다. 문재인 정부에선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혁신당은 내란, 김건희, 채상병 특검 후보자로 각각 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 심재철 전 법무부 검찰국장, 이 전 고등검찰부장을 추천했다.

윤재관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3인은 확고한 내란 청산 의지와 개혁성, 외부의 압력과 청탁을 거부하는 강단 있는 성품,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수사 전문성과 검증받은 실력, 검사와 수사관들을 지휘할 수 있는 리더십 등 당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이 전 고등검찰부장은  충남 부여 출신으로육군 제9군단 심판부장, 1군사령부 법무참모, 육군종합행정학교 법무학처장, 합동참모본부 법무실장, 방위사업청 법무지원팀장 등을 거쳤다. 1999년 당시 이회창 한나라당(현 국민의힘) 대선 후보 아들 병역 논란으로 불거진 병역비리 수사에 수사팀장으로 참여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3일 이내 특검별로 추천 후보자 중 1명씩을 임명해야 하는데, 당일 지명했다. 이 대통령이 이날 특검 임명을 완료함에 따라 특검은 내달초 수사를 본격화할 전망이다. 특검별로 수사팀을 구성하는 등 최장 20일간의 준비기간을 거치고 나면 '3중 특검' 정국이 시작된다.

KPI뉴스 / 장한별 기자 star1@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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