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는 다른 사람의 것을 하나의 플랫폼으로 묶는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 하지만, 1등만이 생존할 수 있는 부정적인 경제구조화 측면도 존재한다."
지난 28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CEO 조찬간담회 자리에서 한 말이다.
공유경제는 남는 자원을 타인과 공유해 자원의 낭비를 줄이고, 사회공동의 이익 증가에 기여하는 사회적 경제 활동을 의미한다.
현실은 딴판이다. 국내 공유경제는 본래 의미가 퇴색한 채 패거리로 나뉘어 갈등과 논란만 양산하는 형국이다.
당장 몇몇 사업 모델이 그렇다. 소비자 중심이 아니라 몇몇 업체의 독단으로 치닫는 모습이다.
택시 기사들의 잇단 죽음을 불러온 카카오 카풀과 타다 등이 그 중심에 있다. 특히 타다 서비스 모델은 그 혁신성에 물음표가 붙은 터다. 공유경제라고 보기도 어렵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 혁신이라고 보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차량 공유 서비스는 그저 스마트폰으로 사용자와 자동차 위치를 기록하고 실시간으로 파악해 연결하는 단순 기술일 뿐이다. 그런데 마치 미래 혁신 기술을 적용한 양 홍보하고 또 이를 두둔하고 있는 현상은 가식적이다.
기존 택시업계를 두둔하고 싶지는 않다. 대체로 택시 서비스의 질은 '고객 만족'과 거리가 멀다. 그렇다고 택시기사들이 목숨을 던져가며 생존권을 지켜야 할 만큼 벼랑으로 내몰리는 현실을 정상이라고 할 수는 없다. 공정하지도, 타당하지도 않다.
"생존이 걸렸다"는 택시 기사들의 외침은 솔직하고 절절하다. 공유차량 업계는 어떤가. 4차산업혁명의 새로운 운송시스템인양, 대단한 혁신인양 포장한다. 현재 갈등 원인도 정부 책임으로 돌리고 있다.
지금 대한민국 4차산업혁명은 어디쯤 왔나. 인공지능, 자율자동차, 로봇, 바이오 등 말만 무성할 뿐 이 중 하나라도 세계시장에서 어깨를 나란히 하고 당당히 경쟁할 만한 기술이 있는가.
적어도 미국 마트를 급속도로 위협하고 있는 아마존의 ‘아마존 고(Amazon Go)' 정도 혁신 기술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자율주행기술과 첨단 센싱기술 , 카메라 비전기술, 클라우드 빅데이터 분석 등이 결합한 혁신기술 말이다.
해법은 있다. 공유차량 업계가 현재 갈등의 책임을 정부에 돌리는 만큼 정부는 플랫폼기업에 공유서비스에 따른 일자리 감소의 책임을 물어 부담금을 물리도록 제도화할 수도 있을 것이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을 묻는 것이다. CSR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인 시대다. 만일 그 것도 어렵다면 택시 업계에도 같은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줘야 한다.
무엇보다 논란의 중심이 된 벤처 1세대들이 적어도 지금보다 더 큰 그림으로 후배들에게 모범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돈벌이에 급급하지 말고 철학을 담은 기술을 선보이거나, 미래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 인공지능, 빅데이터 기술에 투자하는 통 큰 행보를 보여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KPI뉴스 / 김들풀 전문기자 itnew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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