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조' 대형 프로젝트, 금융 문제 발생할 수도
한국수자력연수원이 맡은 체코 원전 2기 사업에 대해 유럽연합(EU)이 국가 보조금 적절성 여부 조사를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22일(현지시간)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체코가 두코바니의 신규 원자력 발전소 두 곳에 제공한 국가 보조금에 대한 심층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체코 정부가 지난 10월 EC에 제출한 두코바니 신규 원자로 2기를 건설 및 운용 계획에 대한 적절성 평가다.
앞서 체코 정부는 지난해 4월 1기 신규 원전에 대한 EC의 보조금 승인을 받은 바 있지만, 건설 규모를 늘리면서 증가한 예산 지원 규모와 방식에 대해 다시 정밀 검증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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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월성 1, 2호기 모습. [한수원 제공] |
이 계획에 따르면 체코 정부는 건설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230억 유로에서 300억 유로(270억~350억 달러) 사이의 저금리 대출을 제공할 예정이다. 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력에 대해 40년간 최저 가격을 보장하는 양방향차액계약(CfD) 체결도 제안했다.
정부가 8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발전소 운영사인 EDU II(Elektrarna Dukovany II) 컨소시엄에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해 정책 변화로 인한 리스크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EC는 "예비 평가를 바탕으로 해당 사업이 필요하며 지원금이 경제 활동 발전을 촉진한다고 판단했다"면서도 "위원회는 해당 조치가 EU 국가 보조금 규정에 완전히 부합하는지에 대해 의문을 갖고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궁극적으로 필요 이상으로 과도한 지원이 제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특히 CfD의 몇 가지 핵심 설계 요소가 불충분하다"고 지적했다.
EC의 조사 이후 보조금 승인이 늦어지거나 조건이 까다로워질 경우 사업 금융 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체코 원전 2기 사업은 지난 7월 한수원을 비롯한 팀코리아가 최종 사업자로 선정된 26조 원 규모의 대형 프로젝트다. 팀코리아는 한전기술(설계), 두산에너빌리티(주기기, 시공), 대우건설(시공), 한전연료(핵연료), 한전KPS(시운전, 정비) 등이 함께 하고 있다.
이 사업은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이후 16년 만의 대규모 원전 수출이자 유럽 첫 진출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향후 50조 원의 경제 효과가 기대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 'K-원전'의 신뢰를 증명할 수 있는 기회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건설은 2029년에 시작되며, 첫 번째 발전기는 2036년에 가동될 예정이다.
KPI뉴스 / 설석용 기자 ssyasd@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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