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노·사 자율성 침해…'답정너'식 정책 중단해야"
정부가 7일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초안을 공개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초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4일 열린 제4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과 관련해 정부 초안을 다음주 발표하고 1월 중 정부안을 확정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후속조치다.
정부의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방안은 해마다 최저임금을 의결하는 최저임금위원회에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를 둬 결정구조를 이원화하는 것이다.
전문가들로만 구성된 구간설정위원회가 최저임금 인상 구간을 먼저 정하면 노·사 양측과 공익위원이 참여하는 결정위원회가 그 구간 안에서 최저임금을 의결하는 방식이다.
노·사 양측의 이해관계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전문가들이 최저임금 결정에 개입하도록 해 최저임금 결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한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이 장관이 공개할 초안에는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 위원 수, 추천 방식, 결정 기준 등 구체적인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결정위원회에는 주요 노·사단체뿐 아니라 청년, 여성, 비정규직, 중소기업, 소상공인 대표도 포함할 방침이다.
반면 노동계는 반발하고 있다. 정부안대로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개편할 경우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노동계의 입장을 반영할 여지가 줄어든다는 이유에서다.
한국노총은 "전문가들이 미리 구간을 설정하는 것은 노·사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며 (결정위원회의) 노·사·공익위원은 사실상 거수기로 전락하고 만다"고 말했다.
민주노총도 성명서를 내고 "이른바 '답정너(답은 정해놨으니 너는 대답만 해)'식 정책추진은 대화상대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대단히 오만하고 불손한 태도"라면서 "정부는 이후 노정관계를 악화시키는 정책 추진을 당장 중단해야한다"고 비판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오는 9일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 워크숍을 열어 정부의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방안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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