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원이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를 위한 표본을 2배 가까이 늘릴 계획이다.
12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국토부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의 내실을 높이기 위해 표본수를 보강할 수 있도록 15억5000만원을 추가 편성했다.
현재 감정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 통계 표본은 7400개다. 176개 시·군·구를 조사해야 해 한 곳당 표본이 42개밖에 되지 않는다. 월간 가격 동향 조사 때와 같이 표본수를 1만6000개로 늘려 정확성을 높이고자 한 것이다.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자료는 과열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세를 부채질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실거래가보다 호가 위주로 조사가 이뤄져 부동산 급등기에는 이 정보가 부동산 투자 심리를 더욱 자극한다는 것이다.
이는 최근 국회의 국토부와 감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도 논란이 됐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감정원의 주택가격 동향조사 자료를 국토부 실거래가 자료와 비교해보면 전혀 다른 양상을 보였다"면서 "주간 단위로 감정원이 발표하는 아파트값 동향은 실거래가 반영이 어려워 부동산시장 흐름을 객관적으로 담기 어렵다"고 말했다.
국토부 내에서도 감정원의 주간 가격 발표를 없애고 월간 단위로만 발표하는 방안을 두고 격론이 벌어지기도 했으나 존치로 결론이 났다.
주간 발표 폐지론 측은 가격 정보의 정확도가 떨어지니 없애야 한다는 의견이었지만 존치론 측은 다른 민간 부동산 정보업체가 주간 자료를 발표하고 있는 만큼 대조할 수 있는 공적인 감정원 자료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자료를 만들 때 감정원 내부 분석 자료 등도 활용해 실제로 거래될 수 있는 수준의 가격을 도출한다"며 "표본수가 많아지면 지금보다 더욱 정확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남국성 기자 nk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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