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과방위원장 "약탈적 기업의 태도"
1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된 IT 업계 대표 10명 중 5명만 출석한 가운데, 국감장에 모습을 드러낸 구글·페이스북·애플 대표마저 대부분 질문에 대해 "모른다"고 답해 '실속 없는 국감'이라는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이 구글의 국내 매출과 세금 규모 등을 질문했으나, 구글코리아 존 리 사장은 "잘 알지 못한다"며 "영업기밀이라 공개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구글은 국내 매출액을 철저히 숨기고 있다. 수조원의 수익을 올리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세금 약 200억원을 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네이버가 법인세로만 4000억원 넘게 내는 것과 비교되며 '역차별'이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또한 구글은 싱가포르 등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에 서버를 두고, 국내에서 벌어들인 영업이익을 이전해 세금을 회피하고 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구글이 해외에 서버를 설치한 이유를 김 의원이 묻자, 존 리 사장은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다"며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전략적으로 결정한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이 국내 캐시서버 현황을 질문하자, 존 리 사장은 "정확하게 몇 개인지 말할 수 없다"며 다시 '모르쇠' 태도를 이어갔다.
이외에도 존 리 사장은 구글 플레이의 결제 구조를 묻는 질문에 "말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 망사용료와 서버 임차료를 묻는 질문에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확인하겠다"며 계속해서 답변을 회피했다.
이처럼 "모른다" 일색으로 답변하기는 페이스북, 애플 대표도 마찬가지였다.
페이스북코리아 데미안 여관 야오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세금 납부 현황에 대해 묻자 "구체적인 수치를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의원이 국세청에 신고한 매출과 세금 내역을 공개하라고 덧붙이자 데미안 여관 야오 대표는 "영업기밀이라 자료 제출을 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애플코리아 브랜드 윤 대표 역시 갑질 의혹에 대한 바른미래당 박선숙 의원의 질문에 "모른다"고 답변했다.
이와 같이 구글·페이스북·애플 등 해외 IT 기업 한국지사 대표들이 제대로 된 답변을 내놓지 않자 과방위 의원들의 성토가 이어졌다.
노웅래 과방위원장은 "질의에 대해 모른다고 일관하는 것은 세계적인 기업의 태도가 아니다"며 "이런 태도가 브랜드 가치를 훼손한다는 것을 명심하고 책임감 있게 대답하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노 위원장은 "한 지역의 대표가 매출액을 모른다는 답변은 매우 무책임"하며 "약탈적 기업의 태도"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국정감사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영민 장관은 세금 납부를 회피하고 있는 해외사업자에 대해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가 함께 범정부 차원에서 합동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PI뉴스 / 남경식 기자 ng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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