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종부세, 근로장려금 확대 등 세제개편안 내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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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근로장려금 확대 등 세제개편안 내주 발표

김문수
기사승인 : 2018-07-28 09:50:22
내주 산업활동·국제수지·물가 등 경제지표 줄줄이 공개
2분기 경제 성장률 0.7%, 경기불안 논란 가중에 주목
7월 소비자물가동향은 내 달 1일 나와, 전분기는 1.5%
▲ 종부세 인상, 근로장려금 확대 등 세제개편안 다음 주 30일 발표(CG) [연합뉴스 제공]

 

초고가·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인상과 근로장려금 확대 등 방향을 담은 세법개정안이 다음 주에 나올 것을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30일 화요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2018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한다. 초고가·3주택 이상 다주택자를 겨냥한 종부세 개편방안과 지급총액을 3배로 파격 확대한 근로장려세제(EITC) 등이 담긴 세제개편안은 31일 국회에 제출된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올해 세제개편안에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을 생계급여 수급자까지 확대하고 지급액도 자녀 1인당 최대 5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올리는 내용이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당정은 또 일정 소득이하 근로자 등의 산후조리 비용에도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2분기 경제 성장률이 0.7%에 그치며 경기불안 논란이 가중되는 가운데 주요 경제지표가 나온다는 점에서 특히 주목을 끈다.

 

통계청은 31일 6월 산업활동동향을 발표한다. 5월에 두달째 늘었던 산업생산이 증가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관심이다.

 

석 달 연속 줄어든 투자와 두 달 연속 감소한 소매판매 등 내수지표가 개선될지도 주목된다.

 

7월 소비자물가동향은 다음 달 1일 나온다. 소비자물가의 전년 동기대비 상승률은 1분기에 1.3%, 2분기 1.5%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은 하반기로 갈수록 상승세가 확대되며 목표(2%) 수준에 접근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은이 다음 달 3일 발표하는 6월 국제수지에도 관심이 크다. 한국 경제는 5월까지 75개월 연속 경상수지 흑자행진을 이어왔다.

 

미국 금리인상 가속과 미·중 무역 전쟁 등으로 대외 여건이 불안해지는 가운데 경상흑자는 한국 경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주요 요인이었다.

 

7월 말 기준 외환보유액 규모도 같은 날 공개된다. 31일에는 '인상 소수의견'이 등장했던 한은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이 나온다. 최근 경제지표와 함께 보면 한은 기준금리 금리 향방을 가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31일 실손의료보험 간편청구 방안을 발표한다. 인슈테크와 관련한 애로사항도 수렴할 예정이다. 인슈테크는 보험(Insurance)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데이터 분석, 인공지능(AI) 등 정보기술(IT)을 활용해 기존 보험산업을 혁신하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KPI뉴스 / 김문수 기자 moonsu44@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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