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국세청이나 경찰이 적발한 업·다운계약 등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 정보를 공유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토부는 6일 국세청과 경찰 등이 조사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부동산 거래 불법·부정행위 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관 간 정보망을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는 국세청이 탈세 조사를 하거나 경찰이 부동산 사범에 대해 수사를 해도 국토부나 지방자치단체에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 내용을 통지해주지 않으면 국토부가 파악하기 쉽지 않다.
국세청과 경찰의 부동산 조사와 관련한 정보를 끌어다 통합 정보망을 갖추면 국토부가 실시간으로 이를 파악해 법적, 행정적 처분을 내릴 수 있다.
국토부는 또 분양이나 매매→계약→신고→등기 등 부동산 거래의 단계별로 정보를 들여다보는 정보망 구축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국토부는 이와 같은 정보망 구축을 위해 최근 외부 연구용역을 발주했고, 올해 가을까지 시스템 개발 방안을 마련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KPI뉴스 / 정해균 기자 chung@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