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1인 평균 증여액 1억5498만 원
지난 5년간 미성년자가 가족에게 물려받은 땅과 주택이 1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토교통부와 국세청이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 부동산 증여 현황'에 따르면 귀속연도 2013~2017년간 미성년자에게 부동산 7785건이 증여됐다. 수증액은 1조1305억 원에 달했다. 세부적으로는 토지 4634건(7223억 원), 건물 3151건(4082억 원)이 증여됐다.
미성년자가 물려받은 부동산은 2013년 1365건(2115억 원)에서 2014년 1252건(1816억 원)으로 소폭 감소했다. 하지만 2016년 1705건(2313억 원), 2017년 2179건(3377억 원)을 기록하면서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성인보다 미성년자의 건당 증여금액이 더 높았다. 미성년자는 2017년 기준 증여 1건당 평균 1억5498만 원을 물려 받은 반면, 같은 기간 성인은 1건당 1억5334만 원을 받았다. 5년간 평균치도 미성년자가 1억4522만 원으로 성인 1억3139만 원 보다 더 많았다.
김상훈 의원은 "갈수록 집과 땅이 부의 상징이자, 자산증식의 수단으로 되어가고 있음을 의미한다"면서 "세정 당국은 정직하게 살아가는 근로자들이 박탈감을 가지지 않게, 변칙상속 및 편법증여 여부를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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