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개도국 지위 포기' 압박…"종합적으로 따져볼 것"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세계무역기구(WTO)의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여부와 관련해 "10월 회의에서 결정하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대외경제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개도국 특혜는 향후 국내 농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으로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7월 '비교적 발전한 국가'가 WTO에서 개발도상국 지위를 인정받는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90일 시한 내 WTO가 진전된 안을 내놓지 못하면 해당 국가에 대한 개도국 대우를 일방적으로 중단하겠다고 주장했다.
미국이 제시한 '비교적 발전한 국가'는 현재 OECD 회원국이거나 또는 OECD 가입절차를 밟고 있는 국가, G20 국가, 세계은행(World Bank)에서 고소득(high income) 국가로 분류한 국가, 세계상품무역(수출과 수입)에서 비중이 0.5% 이상인 국가다. 한국은 이 4가지 기준에 모두 해당된다.
현행 WTO 협정은 각국이 개도국임을 선언하고, 관세, 수입 쿼터, 보조금 등에서 선진국과 다른 우대조항을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지난 1995년 우루과이라운드(UR) 농업 분야에서 개도국 지위를 인정받은 한국이 개도국 지위를 포기할 경우 쌀 직불금 등 농업보조금과 쌀 등 농산물 수입 규제가 주로 영향을 받게 된다.
홍 부총리는 "WTO 개도국 특혜 이슈는 미래의 WTO 협상에서 개도국 특혜를 적용받을 수 있을지에 관한 사안"이라며 "기존 협상을 통해 확보한 특혜를 포기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현재 논의 중인 WTO 농업협상은 없으며 당분간 예정된 협상도 없다"며 "기존의 혜택에 당장 영향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익을 우선하고, 농업계 등 이해당사자와 충분한 소통을 기울이겠다"며 "우리 경제 위상·대내외 동향·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 모든 요인을 종합적으로 따져보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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