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가격 내림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전셋값이 10% 하락할 경우 임대가구(집주인)의 1.5%인 3만2000가구가 예·적금(금융자산)을 깨고 추가 대출을 받더라도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은행이 19일 발간한 '최근 전세시장 상황 및 관련 영향 점검'에 따르면 전셋값이 지난해 대비 10% 하락할 경우 전국 임대가구(211만가구)의 1.5%에 해당하는 3만2000가구가 보증금 반환이 어려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동산 시장이 위축돼 후속 세입자를 구하지 못할 상황이 되면 전세 보증금 전액을 돌려주지 못하는 임대가구 비중은 14.8%(31만2000가구)로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족자금 규모가 크지는 않다. 3만2000가구 중 2000만원 이하가 71.5%, 2000만~5000만 원이 21.6%, 5000만 원 초과가 6.9%로 분석됐다. 이외에 92.9%는 금융자산 처분으로, 5.6%는 금융기관 차입을 통해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입주 물량 확대, 일부 지역 경기 부진, 그간 상승에 따른 조정 압력으로 지난 1~2월 중 확정일자를 받은 전세거래 아파트(5만8000건) 중 52.0%가 2년 전보다 전세가격이 내렸다. 특히 지방의 경우 올해 1~2월 전세가격이 떨어진 아파트 비중이 60.3%에 달했다. 수도권은 46.5%, 서울은 28.1%다.
다만 한은은 심화하는 역전세난에도 불구하고 임대가구의 재무 건전성은 아직 양호한 것으로 진단했다. 임대가구 중 고소득(소득 상위 40%)의 비중이 작년 3월 기준으로 64.1%에 달했고, 가구당 평균 8억 원의 실물자산을 보유하는 등 총자산(금융 및 실물자산) 대비 총부채(보증금 포함) 비율이 26.5%로 낮은 수준이다. 빚이 자산을 웃도는 가구는 0.6%에 불과했다.
그러나 위험성은 커지고 있다. 금융부채를 보유한 임대가구의 경우 보증금이 금융자산의 91.6%에 달해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한 반환 위험이 증가할 가능성이 나타났다.
한편 지난해 말 기준 국내은행의 전세자금대출 규모는 전년대비 25조9000억원 증가한 92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KPI뉴스 / 정해균 기자 chu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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