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간이 하기 어려운 부분 투자해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하며 '확대재정정책'을 시행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기재부·한국개발연구원(KDI)·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공동으로 개최한 '국가재정포럼'에 참석해 "재정은 당시 사회 경제적 여건을 고려해야 한다"며 "어떤 때는 재정확대가 필요하고 어떤 때는 재정건전성에 중점을 둬 곳간 지키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우리 경제 여건상 확대재정정책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김 부총리는 우리 경제사회에 대해 "소득분배나 양극화, 계층이동 단절 문제, 일자리 문제, 사회구조 개혁 등 구조적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양극화 문제에 대해 김 부총리는 "1분기 소득분배 모습이 상당히 악화되는 모습을 보여 당혹스러웠다"며 "정책적인 역량에 집중이 필요한 때"라고 주장했다.
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김 부총리는 "역동성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혁신성장이 필요한 상황에서 정부가 민간과 시장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며 "민간이 하기 어려운 부분의 투자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또 우리 사회가 현재 금융위기 이후 일자리 면에서 가장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하며 "새정부는 일자리 정부를 표방하고 있어 굉장히 곤혹스러운 부분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 예산으로 직간접적으로 일자리와 연결되는 3가지 사업분야에 중점투자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사회적·구조적 문제 해결, 국민들 삶의 질을 높이는 사업, 역동성을 살리기 위한 혁신성장 관련 사업에 투자를 할 계획이다.
이를 실천하기 위한 세수 상황도 나쁘지 않다고 봤다. 김 부총리는 "올해 상반기 국세수입이 19조원 더 들어왔다"며 "세수여건은 내년도에 비교적 좋을 것으로 생각되고 내후년 이후로는 면밀히 보고 있지만 조금 불확실하다"고 봤다.
이어 "세수여건 호조가 중기로도 계속될 것인가는 조금 검토가 필요하다"면서도 "현재 상황에서는 5년 동안 세수가 당초 계획보다 60조원 이상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낙관했다.
김 부총리는 "정부의 여러 경제정책의 모든 제1목표는 '일자리'이고 재정도 거기서 작동하겠다"라며 "확대재정을 강조한다고 당초 우선순위가 떨어지거나 조정이 필요한 지출을 그대로 두는 게 아니며, 지출구조조정은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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