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국민용인지 북한용인지 헷갈려"
"文 독일FAZ 기고문, 국민 창피하게 만들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7일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겨냥하는데 우리 군과 정보 당국은 북한의 도발을 애써 축소한다. 마치 강도가 휘두른 칼을 요리용이라고 해줄 판"이라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외교안보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의 정치적 셈법과 굴종적 대북정책에 군과 당국이 휘둘리고 있으며, 진실 은폐와 왜곡, 압력이 없었다면 상상하기 힘든 촌극이자 행태"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 북한의 발사체에 대한 정부의 반응을 두고 "문재인 정부는 대외 압박용이다, 도발로 보기 어렵다, (핵 협상에 대한) 판 깨기는 아니다고 하면서 북한 이미지 마케팅에 여념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 당국은 공격용인지 방어용인지 말하기 어렵다고 하는데 문재인 정부가 국민용인지 북한용인지 헷갈린다"고 덧붙였다.
그는 "현존하는 탄도미사일 중 가장 치명적인 미사일로 평가되는 이번 미사일은 핵탄두 장착도 가능하다고 한다"며 "패트리어트와 사드로도 요격이 어렵고 그 결과 우리 '3축체계'로는 방어가 어렵다고 한다.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의 전면 재검토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3축체계'는 유사시 북한 핵·미사일을 선제타격하는 ‘킬 체인’(Kill Chain), 북한이 쏜 미사일을 요격하는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탄도미사일을 대량으로 발사해 북한을 응징하는 '대량응징보복'(KMPR) 체계를 가리킨다.
국방부는 지난 1월 '2019~2023년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하면서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정립된 '한국형 3축체계'라는 용어를 '핵·WMD 대응체계'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과거 3축체계 중 '킬체인'은 '전략표적 타격'으로, '대량응징보복'은 '압도적 대응'으로 각각 변경했다.
나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독일 일간지 기고문에서 '한반도에서 총성은 사라졌다'고 했지만, 이 문장은 졸지에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거짓말쟁이로 신뢰를 추락시키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이 7일 '평범함의 위대함-새로운 세계질서를 생각하며'라는 제목으로 독일 유력 일간지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차이퉁(FAZ)에 기고한 글에서 "한반도에서 총성은 사라졌다"며 취임 후 남북 간에 평화 무드가 조성됐다고 밝힌 데 대한 지적이다.
나 원내대표는 "전 세계가 다시 시작된 북한의 위협 도발로 놀랐는데 우리 국민을 창피하게 만든 기고문"이라고 꼬집었다. 다만 청와대는 해당 기고문은 사전에 작성된 것으로 북한의 발사체 도발 현안은 반영하지 못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나 원내대표는 이어 "여야 4당이 날치기로 패스트트랙에 태운 공수처법,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비판이 각계각층으로부터 계속 나오고 있다"며 "다급한 조국 민정수석이 어제 검찰 달래기까지 나섰다"고 했다.
그는 "헌법 질서상으로 매우 중대한 논의 사항을 제1야당의 조정안도 거들떠보지 않고 실정법을 위반하면서 패스트트랙에 태운 것 자체가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KPI뉴스 / 남궁소정 기자 ng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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